수년전부터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안전은 상당한 기간동안 정부의 무관심속에서 많은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그러는사이 일부 에서는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했다.
"교통문화신문"은 오랜시간에걸쳐서 집중분석하고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정부와 국회에 계속적으로 제도개선과 정책적으로 반영해줄것을 요구해오고있었다.
결국 금년에야 결실을 맺고 정부와 국회의 호응을 얻게되어 "어린이통학차량"에대한 관심과 제도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게되었다.
경찰도 이에 반영하여 서울에서 처음으로 송파경찰서(서장,김수영) 교통범죄수사팀은 5월과 6월에걸쳐 관내의 6개학원에 불법으로 지입되어 부당영업을 일삼아온 24개의 차량운전자 24명을 여객자동차 운공사업법 (부당영업행위)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전원 검찰에 송치한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편 송파경찰서의 이번 통학차량 관련 수사는 전국에서 첫사례가 될것으로보인다.
또한 송파경찰서는 그외 20여대를 추가로 현재 조사하고있는중에 있다고밝히고 학원가의 불법영업행위를 뿌리뽑아 안전한 통학차량질서를 바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간 자가용영업행위는 행정기관의 과태료에 그쳤으나 이제부터는 운전자들도 과태료만 내면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될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는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찰에신고가 의무화가되고 신고를하기위해서는 각종 안전장치가 되어야하여 신고를했어도 운전자를비롯해 시설장과 안전요원 및 종사자모두가 안전교육을 받고 필증을 비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과 영유아교육법에( 어린이통학차량 문제를포함한법)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관심을 갖고있어서 통과여부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에서 불법차량에대한 형사처벌을 시작으로 지방 전국에서도 동시에 처벌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 "교통문화신문"은 정부와 국회의 협조로 더욱더 어린이통학차량 문화발전에 깊은관심을갖고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것을 이번기회를통해 밝히는바이다.
또한 지난 5월 교육부의 통학차량전수조사 결과에대해 (본지보도참조)국회와 교육부 및 정부 각부처에 보완을 요청한바있다.
현재까지 조사한내용으로 볼때 알맹이없는 조사라는 본지의 질문에 대해 교육부의 현실에맞는 조사에대한 재검토에 착수를 한것으로 전화통화에서 알려졌다.
아울러 교통문화신문은 향후 안전한 어린이통학차량 의 문화발전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