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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4820 INFP 안챙겨주면 생기는 일..mp4 차원호 2023/08/16
14819 KBO)오늘자 한화수비 곽정훈 2023/08/16
14818 월세 1만 원 아파트 5만 원 빌라 등장 차원호 2023/08/16
14817 어느 배관 엔지니어의 직업 성찰 곽정훈 2023/08/16
14816 총알이 발사되는 순간 차원호 2023/08/16
14815 바퀴벌레 유입 경로 차원호 2023/08/16
14814 물이 너무 차갑다는 동해안 곽정훈 2023/08/16
14813 요즘 돈 모으기 힘든 이유 차원호 2023/08/16
14812 공항 가본적 없는 만화가.jpg 곽정훈 2023/08/16
14811 플래그 세워서 망함 차원호 2023/08/16
14810 존나 소신 있는 오다 작가의 마인드 곽정훈 2023/08/16
14809 요즘 주한미군 사이에서 퍼지는 짤 차원호 2023/08/16
14808 비명주의) 너무 착했던 미국 여경의 대가 곽정훈 2023/08/16
14807 틀자마자 압도되는 40년 해물파전 달인..mp4 차원호 2023/08/16
14806 뮤탈 뭉치기 차원호 2023/08/16
14805 19년 전 사진으로 157억 번 사람...jpg 곽정훈 2023/08/16
14804 사카모토입니다만? 작가 사망 차원호 2023/08/16
14803 요즘 주한미군 사이에서 퍼지는 짤 곽정훈 2023/08/16
14802 자본주의가 위대한 이유 차원호 2023/08/16
14801 2023 새만금 잼버리 결말편 곽정훈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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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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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윤준병 의원, 은 구조대원의 형사책임을 합리화하는 ‘수상 구조대원 보호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수상 구조대원의 형사책임을 합리화하는 ‘수상 구조대원 보호법’ 대표발의 수상 응급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요구조자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생명 구조 보장 조난 선박 긴급 예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신속한 수난구호 체계 확립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구조·구급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해양 관광 활성화 등으로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경찰과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현장 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조·구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요구조자의 사상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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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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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음주단속 으로 면허취소는 경찰의 과잉 논란
그동안 일정한 판결기준이 없어서 모호한 상태에서 경찰의 마구잡이 단속에도 속수 무책 이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판결로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원고의 승소로서 심리 불속행 경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은 무분별하게 단속을 감행하고 면허증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지난 해 9월경 세종시 모처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K씨의 면허증이 취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보다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지되지만 건수올리기에 급급 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법을 집행하고있다 아울러 판결이 아니면 수긍을 하질않고있어서 일부는 경찰의 갑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의 마구잡이 단속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피해자가 얼마나 나와야 될지도 의문이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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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