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딥페이크 성착취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 보호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딥페이크 성착취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 보호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 비율 2019년 8.5%에서 2022년 20.8% … 2배 이상 증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한 협박·강요 처벌규정 별도 신설 이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위해 노력할 것”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과거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이 주로 연예인이었으나, 최근 일반인 중 특히 10대 피의자와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피의자는 2021년 51명에서 2023년 91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

• 홍두표 기자
• 2024-09-03 09:22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 국회 제출" …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할 경우에도 처벌 … 성범죄의 영상물뿐만 아니라 사진 및 AI보이스 피싱 등 음성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까지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제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합성하여 만든 가짜 영상, 사진, 음성)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의 경우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

• 홍두표 기자
• 2024-09-03 09:16

2일(월)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 개최

禹의장, 제22대 국회 개원사…"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2일(월)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 개최 의정갈등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회·의료인·환자 등 한자리에 모인 사회적 대화 제안 딥페이크 성범죄, 폭염, 전기차 화재, 티메프 미정산 등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꼽아 2026년 지방선거를 개헌 국민투표 데드라인으로 언급하며 대통령의 대화 참여 제안 연금개혁은 지난 제21대 국회 여야가 합의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 제시 미래의제로 기후위기·인구위기 언급하며 국회 기후특위 설치, 인구전담부처 신설 제안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월)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이다. 민심에 가장 닿아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22대 국회에 주어진 임무로 ▲의정갈등·부채부담 등 민생문제 해결 ▲개헌·정치개혁 등 묵은 과제 해결 ▲기후위기·인구위기 등 미래의제 준비 등 세 가지

• 홍두표 기자
• 2024-09-03 09:10

22대 국회 개원식을 마치고 단체 기념사진 촬영

• 홍두표 기자
• 2024-09-03 08:57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최근 5년간 EBS 수능 연계교재 정정 신청 8,953건...올해 2,037건으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EBS 수능 연계교재 정정 신청 8,953건...올해 2,037건으로 가장 많아 - 교재 오류 정정 건수 총 837건, 지난해 200건 오류 최다 발생 최근 5년간 EBS 수능 연계교재 정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2,037건으로 정정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EBS 수능 연계교재 오류 정정 신청 사례는 총 8953건이다. 연간 신청 횟수는 2020년 1895건, 2021년 1477건, 2022년 1663건, 2023년 1881건이며 2024년 8월 기준 2037건이다. 2천 건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과목별로는 과학탐구(3550건), 국어(2572건), 한국사 및 사회탐구(1292건), 영어(885건), 수학(654건) 순으로 정정 신청이 많았다. 정정 신청으로 실제 교재가 정정한 사례는 5년간 총 837건이며, 2020년 169건, 2021년 140건, 2022년 181건, 2023년 200건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교재 정정이 발생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47건의 교재 정정이 이뤄졌다. 최근

• 홍두표 기자
• 2024-09-02 09:35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올해 공공비축·시장격리 발표 물량 중무려 20만톤이나 부풀려! 도 넘은 국민 기망행위!

윤석열 정권, 올해 공공비축·시장격리 발표 물량 중무려 20만톤이나 부풀려! 도 넘은 국민 기망행위! - 정부가 올해 발표한 공공비축·시장격리 물량 70만톤 중 중복·부실 제외한 실제 물량은 50만톤에 불과! - 올해 6월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정부매입 5만톤, 매입 완료했음에도 8월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중복 포함 8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만톤 추가매입 발표도 농협 자체해소 10만톤의 해소 불확실에 따른 후속조치 윤석열 정권, 23년산 쌀 시장격리 올해에만 5만톤씩 3차례나 실시...수요예측 실패 등 농정의 무능 드러내! ○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 70만톤이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도 넘은 물량 부풀리기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의 ‘농정 무능·농민 기망’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024년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발표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따른 공공비축 물량은 2024년산 40만톤과 2023년산 5만톤 등 총 45만톤으로 확인됐다. ○ 또한, 올해 민간재

• 홍두표 기자
• 2024-09-02 09:30

禹의장, 9월 1일 영화 <1923 간토대학살> 시민과 함께 관람

禹의장, 9월 1일 영화 <1923 간토대학살> 시민과 함께 관람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 참여로 이뤄진 '메모리얼 시사회'로 진행 우 의장, 영화 관람 후 소감과 응원메시지 담은 응원영상 촬영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1일(일) 서울 용산구 소재 영화관에서 시민 250여명과 함께 <1923 간토대학살>(감독 김태영·최규석)을 관람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 참여로 이뤄진 '메모리얼 시사회'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 극장에서 세 타임씩 진행된다. ▲김태영 감독의 무대인사 ▲우원식 의장·이종찬 광복회장의 인사 ▲영화관람 순으로 열리며, 영화 종료 후 우 의장의 소감과 응원메시지를 담은 응원영상 촬영 시간이 이어진다. <1923 간토대학살>은 1923년 9월 1일 간토 대지진 직후 일어난 일본 정부의 조선인 대학살 만행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101년 간의 침묵을 깨고 간토대학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작품이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 간토 대지진 후 중국에서 급파된 영국 함대 호킨스 기함의 로스 장교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간토학살 사진이 처음 공개된다. 4년여 간의 취재 끝에 얻은 간토대학살 관련 수

• 홍두표 기자
• 2024-09-02 09:14

더불어민주당임오경 국회의원, 학생선수‘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위한 첫걸음 나섰다.

임오경 국회의원, 학생선수‘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위한 첫걸음 나섰다 . ▲ 임오경 의원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대회출전 예외규정에 초·중학생 선수를 포함시킴으로써 학생선수 대회출전 구제책 보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 운동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는 학생 선수가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최저학력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학생선수들의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기준미달 선수들의 출전 금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학력’ 기준 시행에 대한 체육현장의 우려는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2학기 대회 출전이 금지되면 내년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갈 수 없어 청소년 선수가 진학 등을 위한 경기성적을 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 미만의 성적을 얻었더라도 대회출전이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으나,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구제책이 없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에 임의원이 대표발

• 홍두표 기자
• 2024-09-01 18:42

국민의힘,김예지 의원,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마약류에 의한 성범죄에 특수간강죄에 준하는 엄격한 처벌 규정 필요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간음 등을 범한 때에는 현행법상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양형에 의해 처벌을 하고 있으나 마약류를 사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였다. 미국에서는 마약류 및 속칭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 등을 이용하다 붙잡히면 최대 20년까지 징역형, 단순소지에 대해서도 3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마약류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나타나도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해 가해자들의 성범죄 수단이 되고 있었다. 작년 12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술잔에 마약류를 탄 후 해당 여성을 성폭행하여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

• 홍두표 기자
• 2024-09-01 18:35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보호 대상 아동 후견인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패키지 법안 발의

김미애 의원, 보호 대상 아동 후견인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패키지 법안 발의 -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 - 지자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규정 -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규정 - 위탁가정 보호자에게 금융계좌 개설 등 양육에 필수적인 권한 우선 부여 - 후견인 선임 청구·권한 행사 등 법률상담을 아동권리보장원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마련 “보호대상아동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제도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패키지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자가 친권남용, 아동학대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발견되면, 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거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친권상

• 홍두표 기자
• 2024-09-01 18:30

국민의힘 고동진의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고동진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감면 한도도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가액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감면 한도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 고 의원,“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위한 적극적인 방안 고민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8월 27일(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 세제지원을 확대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홍두표 기자
• 2024-08-30 11:20

禹의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예방

禹의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예방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수) 오전 서울 종로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을 찾아 나상호 교정원장을 예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수) 오전 서울 종로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나상호 교정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수) 오전 서울 종로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을 찾아 나상호 교정원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원불교에서 이명아·남궁현 교무가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 홍두표 기자
• 2024-08-29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