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 (4.28)
“ 이재명 후보 등극은 대한민국 정치의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
“ 공약 발표보다 신속한 재판 결론을 자청해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이재명 후보 등극은 대한민국 정치의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바로 시대착오적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과 무려 5 배 이상 차이 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없는 제왕적 당 대표 제도가 없었다면
도지사 시장 당시의 부정부패 선거법 수사 재판을 받고있는 제왕적 대선후보 이재명은 불가능했습니다 .
바로 헌법 , 선거법 , 정당법의 시대착오적 조항이 낳은 결과입니다 .
이제는 대통령이 되어서 부정부패 , 선거법 위반 재판마저 피하려고 합니다 .
대법원이 서둘러 3 심을 서두르고 있지만 벌써부터 민주당의 겁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가 당당한 대선후보가 되려면 3 심 재판 신속한 결론을 자청해야 할 것입니다 .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벌써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을 사람 ,
부정부패 혐의로 공직에 취임하면 안 될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어 사법정의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국민들은 이제 법치국가 붕괴마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가 공약 발표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무한 지연시켜온 대법원 3심 결론을 먼저 자청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