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4.29)
“연구개발 자유 빼앗는 이재명 대한민국 미래 수렁으로 떨어뜨릴 것”
“민주당 허위주장으로 지역사랑상품권 1조 예산 단독 처리”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민국이 4만 불의 나라로 도약하느냐? 3만 불의 나라에서 주저앉느냐 명운이 걸렸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반도체 특별법을 공약했지만 우리 반도체와 첨단혁신기업의 연구개발 성패가 걸린 주52시간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대만도 AI 반도체 혁신경제의 바탕은 바로 혁신기업들의 창의적 인재, 억지로 시간을 쪼개지 않고 몰입의 순간을 이어가는 연구개발 자유였습니다.
연구개발의 시간 자유마저 빼앗는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3만 불의 나라에서 다시 수렁으로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제 예결위 첫날에는 수많은 허위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통상압력에 맞설 한미통상협상에 대해 매국적이라고 비난하기에 골몰했습니다. 하지만 한미통상협상에 관한 한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틀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한덕수 총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협상을 시작했을 때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매국적 협상이라고 강력반대하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한미 FTA를 지지하던 동료의원들을 매국노라고 송완용이라고 임완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선동했습니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적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한덕수 주미대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무리하여 오늘날 사상최대의 대미무역흑자를 이어오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협약이라며 개정을 요구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믿습니다. 대미통상 협상에서 항상 최고의 성과를 낼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정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도 난무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재정을 지탱하는 양대축 중 하나가 법인세입니다 [그림 1].
[그림 1] 세목별 국세 대비 비중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대기업 혁신 기업들이 일하게 하고 대기업 혁신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야 더 많은 법인세가 걷어진다.고 했다
객관적 통계가 있습니다. 모든 통계가 무시되었습니다. 세수 오차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통계가 말해주고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소주성이다 등 엉터리 주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쳤지만 그러나 반도체 기업들의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로, 그리고 최대의 어닝 쇼크로 우리 세수는 항상 예상을 초과했다 [그림 2]
[그림 2] 세수 오차액 및 오차율
출처: 서울경제
2021년에는 무려 61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2022년 52조나 초과했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재명 민주당이 혁신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연구개발 시간의 자유마저 빼앗는 바람에 글로벌 통상전쟁 격랑에서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줄고 있습니다. 결국 혁신 생태계 법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혁신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야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인데 오늘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거꾸로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준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까? 바로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혁신 기업들이었습니다. 그 혁신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그 생태계를 생태계에서 연구개발의 자유 시간마저 빼앗는다면 더 이상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어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수많은 허위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은 지역사랑 상품권 1조 예산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 사랑 상품권이 한 해 1조 3천억, 7천억 뿌려지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림 3].
[그림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이 연구 보고서에 지역 사랑 상품권에 한계가 매우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발 사실에 근거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추경을 통해서 민생과 그리고 AI와 그리고 산불로 그리고 통상 파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을 되살리기 위해, 최적의 추경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 이상 허위 주장은 멈춰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