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본사업 전환 ’22.5 ~ ’25.10 사업사업기간 누적 이용자 202명, 누적 위탁금액 50.1억 남인순 의원 “본사업 전환 계기 이용자 및 지원 내용 확대 등 활성화해야” “신탁 재산유형 현금외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으로 확대, 뇌병변(중증)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검토해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왔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10월 2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 만큼 이용자 및 지원을 확대하고, 미등록 발달장애인, 경계성 발달장애인, 뇌병변(중증)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사는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부모 사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생활에서도 재산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다양한 양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2013년부터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평생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는 효과에 비해 상당한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어, 지난 2022년 5월부터 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지난 10
이원택 의원 “농협중앙회와 농생명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 — “농업의 중심은 현장… 농협은 농민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은 최근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등 주요 기관의 지방이전 논의와 관련해, “농협중앙회와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농업행정과 금융 기능으로는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농업의 중심은 현장에 있으며, 농협중앙회야말로 농업인과 함께 호흡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50여 개 농생명 연구기관이 집적된 전국 유일의 농생명산업 특화지역으로, 농협중앙회가 이전할 경우 연구·행정·산업을 연결하는 통합 지원체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이 추진 중인 농산물 유통혁신, ESG 경영 등은 실제 농업현장과의 연계가 핵심이며, 서울 중심 구조로는 정책 실증과 산업협업이 한계에 봉착해
건설안전관리 토론회…"적정 공사기간·공사비 보장해야" 22일(수) 문진석 의원 등 '상생하는 건설 안전관리' 토론회 주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7명…건설업이 328명으로 가장 많아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 확보할 필요 기상조건을 반영해 실제 작업 일수를 공사기간으로 산정하는 방안 제시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화, 대규모 공사 할증 기준 적용 등 제언 문 의원 "건설현장 인명피해 발생 효과적인 관리방안 모색해야"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진석·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상생하는 건설 안전관리' 토론회에서다.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진석·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상생하는 건설 안전관리'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조건과 작업일수를 고려해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진석·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상생하는 건설 안전관리'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문환 비앤피종합건설 대표는 "근로자 안전 확
禹의장, 스페인 상·하원의장과 친환경 에너지 협력 등 공감대 16일(목)부터 25일(토)까지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3개국 공식방문 "풍력·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와 문화 교류 등 실질 협력 공감" "스페인 CES, 사회적 대화 성공 사례…의회 간 협력 채널 구축 기대"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3개국을 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3일(목)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프란시나 아르멩골 하원의장과 페드로 로얀 상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풍력·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 협력과 문화·인적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우 의장은 아르멩골 하원의장을 만나 "올해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의회가 직접 만나게 되어 뜻깊다"며 "오늘 회담이 양국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양국 관계 발전에는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의회 간의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며 "스페인 의회 내 한국 우호 그룹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교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아르멩골 하원의장은 "한국과 스페인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 영업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입히면 손해액의 5배 또는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 오기형 의원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합리화와 함께 징벌배상 도입 적극 고려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징벌배상이 아닌 전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보배상 이상 손해배상의 경우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3배 한도 배상제’가 도입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 상담센터 10곳 중 4곳 폐쇄... 고령층 외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 상담센터는 16곳 폐쇄되어 총 39곳 상담센터 중 23곳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 상담센터 10곳 중 4곳 폐쇄... 고령층 외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터 폐쇄 현국민연금 상담센터 폐쇄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7월 이후 국민연금 상담센터 16곳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5년 10월 현재 총 39곳 상담센터 중 23곳만 운영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성만을 내세워 국민연금 상담센터를 폐쇄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령층에 돌아가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상담만 남긴 것은 ‘공공의 책임’을 포기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비용절감이 아닌 국민 편의와 신뢰 회복을 우선해 상담센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과 예산을 대폭 감축해 왔다. [표1] 국민연금 상담센터 폐쇄 현
지난 5년간 국립대병원 임직원의 친인척 1,525명 채용 ...의사 653명으로 가장 많아 - 서울대병원 473명으로 친인척 채용 가장 많아 - 경북대병원의 경우 친인척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 최근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1,525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대병원 234명, 경상국립대병원 171명, 부산대병원 167명, 전북대병원 148명, 제주대병원 87명, 충북대병원 73명, 경북대병원 66명, 강원대병원 55명, 충남대병원 5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규직 채용은 1,221명(80%)에 달했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의사 65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 이어 간호·보건 413명, 의료기술지원 275명, 행정·시설관리 144명, 약사 19명 순으로 집계됐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
禹의장, 교황청 국무원장 예방해 교황 방북요청 서한 전달 16일(목)부터 25일(토)까지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3개국 공식방문 우 의장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계기 교황 방북 시 한반도 평화 전환점"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 "한국의 평화 노력 지지…인내하며 나아가야" 우 의장, 유흥식 추기경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1일(화) 오전 이탈리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예방하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성공 개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교황의 방북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전달했다. 우 의장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영적 고향인 바티칸에서 국무원장님을 뵙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즉위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교황청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정신적 파트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해 "전 세계 40만명에
禹의장,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방산·문화 협력 확대 등 논의 16일(목)부터 25일(토)까지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3개국 공식방문 "우주·방산 기술협력 확대 기대…인적·문화 교류 활발히 이어지길" "양국 관계 발전에 의회 역할 중요…의원친선협회 교류 확대 기대"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3개국 순방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1일(화)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 잔마르코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을 잇따라 만나 방산·문화 분야 협력 확대, 우리 기업의 비자 신속 발급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폰타나 하원의장을 만나 "이탈리아는 한국전쟁 당시 의료부대를 파병해 23만여 명을 치료한 고마운 이웃이자, 교역·투자·기술·문화 등 다방면에서 함께 발전해 온 친구의 나라"라며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규범을 지켜가는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의회 간의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의원친선협회 간 교류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폰타나 의장은 "의회
서삼석“해경 총괄 해경청장, 이재석 경사 구조·수색 늦장 대응” - 대조기‘연안사고 위험주의보’발령에도 해루질객 통제 없어 - 영흥도 꽃섬 갯벌 '18년, '23년 사망사고에도 안전시설 설치 전무 - 70분 뒤 사고 보고받은 해경청장, 대통령실보다 늦게 인지 “연안위험 안전 해태 심각, 해경 구조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흥도 순직 사건 상황별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故이재석 경사 사고 발생 전후 해경의 부실한 연안안전 관리와 구조 대응 체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순직사고 발생 일주일 전인 9월 5일, 인천해양경찰서는 백중사리 대조기 기간인 9월 6일부터 13일까지 ‘연안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위험지역 순찰 및 긴급출동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은 밀물과 썰물의 해수면 차가 연중 최대로 커지고 흐름도 매우 빨라져 연안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꼽힌다. 그러나 해경은 위험주의보 발령에도 사고가 발생한 내리 갯벌 지역은 사고 전날부터 당일까지 해경의 야간 순찰은 없었으며, 지자체와 협약한 드론업체가 위험지역 순찰과 계도 방송을
농식품부·해수부 등 임직원 징계 775건, 공직기강 해이 심각! 5년간 전체 징계 건수 중 음주 운전·성비위·직무태만·갑질 절반 최근 5년간 징계 775건 중 56.6% 경징계… ‘제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 논란 윤 의원 “공직사회 명예와 위상 실추시키는 비위 및 기강 해이 근절 대책 시급!” ○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을 관장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부·처·청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국정 최일선에서 농민과 국민의 안전 및 현장을 책임져야 할 부처들이 내부 통제 부실이 드러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특히, 음주 운전·성비위·직무태만·갑질이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에 이르고, 중대 비위에도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자초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임직원 징계건수는 총 775건으로 집계됐다. ○ 기관별로는 △해경청이 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수부 129건, △농
심야 자살위기, 전화도 닿지 않았다...10명 중 6명은 통화 실패 2025년 상반기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답률이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후 19시~22시 심야시간대 응답률은 36.2%에 불과해 상담을 시도한 10명 중 6명은 통화를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응답률’자료에 따르면, 2023년 55.7%였던 응답률은 2024년 56.7%로 소폭 상승했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4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오전 7시~오전 10시가 78%로 가장 높았던 반면, 심야 시간대인 오후 19시~오후 22시는 36.2%, 오후 23시~오전 2시는 41.5%, 오전 3시~오전 6시는 53.3% 수준으로 주간 대비 응답률이 크게 낮았다. 최근 3년간 시간대별 응답률이 30%대에 머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29.1명을 기록하며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며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가 개소한 만큼 상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
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돈세탁업체·영업업체까지 동원!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부정수급 업체 79개소, 부정수급액 18.9억원 적발 - 안호영 의원, “부정수급은 영세사업장의 산재위험 키우는 ‘중대범죄’, 공단 모니터링 강화해야”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지난해 주류광고 위반 1위 'GS리테일' 최근 5년간(2020~2024),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총 8,689건 적발 지난해 주류광고 위반 상위 업체, GS리테일·롯데칠성·OB맥주 ‘음주 권유’, ‘경품 제공’ 등 다양한 위반 사례…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 OB맥주가 상위 3개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곳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GS리테일(140건)이었으며, 뒤이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국립대·부속병원서 임금체불·부당해고 반복…5년간 구제신청 168건 국립대 및 부속병원에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근로자 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립대 및 부속병원의 부당해고·부당계약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총 1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와 충남대가 각각 25건, 전남대가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국립대·부속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총 3개 기관이 임금체불로 적발됐다. 올해 충남대병원은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아 22명에게서 총 5,906,400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충북대학교에서 야간수당 미지급(1,499,470원) 사례와 제주대병원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343,190원) 사례가 각각 발생했다. 문정복 의원은“국립대 및 부속병원은 공공성을 앞세우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퇴직금과 같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가 누락되는 것은 중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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