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방지 토론회…"지반조사 검증시스템 강화해야" 21일(월) 오후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싱크홀 방지 토론회' 주최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957건 매설물 손상·지하공사로 발생한 토사유실이 주된 요인으로 꼽혀 지하수 관리 등 주요 공사의 지반조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지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비 현실화, 드론·음파 등 기술 활용도 제언 이종배 의원 "단순한 지반침하를 넘어 도시 안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점검 필요" 21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대표의원 이종배·민홍철) 주최로 열린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가 열렸다 반복되는 싱크홀(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공사의 지반조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한 지반 설계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대표의원 이종배·민홍철) 주최로 열린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섭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설계 시 지반조사와 검증 시 지반조사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禹의장 "경제성장과 민주화 동시 이룩한 것은 교육의 힘" 21일(월) '한국교원대학교 광복 80주년 특별기획전' 참석 "자랑스러운 교육의 역사 되새기고, 미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원대학교 광복 80주년 특별기획전 쓰레기 더미에서 핀 장미' 전시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1950년대 외신 기자가 한국의 민주주의 토양을 혹평하며 쓴 '쓰레기 더미에서 핀 장미'라는 전시 제목이 아주 강렬한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엄사태 이후 새롭게 민주주의 역사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가 식민지배를 겪고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낸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라며 "독립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민족교육운동이었고, 6.25 때도 '전쟁 중에도 교육은 계속돼야 한다'는 교사와 학생들의 강한 의지가 전후 재건의 강력한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전시회가 우리 교육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기고, 고도성장 이후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1일 댱대표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조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ㅡ 잘못된 과거를 절연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대표 발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기후위기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농업인 등의 농가소득 제고 위한 대안 부상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 관련 법률 부재 및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최대 8년으로 제약 커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제정법) 대표발의를 통해 농민·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제도를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1일(월)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마을의 근간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해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추진 속도가 주목된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참조 요망 ○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자 재생에너지 생산과 농업인 등의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
禹의장 "국회 내 압수수색 신중해야…임의제출이 바람직" 18일(금) 국회의원회관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입장 발표 "특검에 협조하지만 과정·절차는 입법부 존중 전제로 해야" "기관 간 협조를 통한 임의제출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금)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실 입장문을 통해 "가급적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취임 후 줄곧 입법부와 사법부 간 상호 존중과 협의 기반의 원만한 영장 집행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 원칙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의 활동에 협조하면서도 동시에 그 과정과 절차는 입법부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향후에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삼권분립에 따른 '상호 존중'과 '적법한 법' 집행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국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당
서영석 의원, 해외입양인들과 함께 온전한 입양기록 이관 및 보존 촉구 나서 - 공적입양체계 시행 앞두고, 온전한 입양기록 이관과 보존, 정보공개청구권 개선을 촉구 - 서영석 의원,“입양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 서영석 의원, “어두운 입양의 역사, ‘기록 없는 입양’의 비극 반복되어서는 안 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새 입양법 시행, 온전한 입양기록 이관과 보존 정보공개청구권 개선을 위한 입양인들의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양기록물의 투명한 이관과 안전한 보존,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적입양체계가 시행(7월 19일)되는 하루 전에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14개국 29개 입양인 단체가 참여한 연대체인 ‘입양기록긴급행동(EARS)’과 아동권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입양기록긴급행동(EARS)’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입양기록 이관이 입양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6만 권의 입양기록을 보관하는 임시서고가 경기도 고양시 소재 냉동물류창고에 조성되고 있는 실정을 두고 “입양의 역사를
서삼석 의원,“ 더 이상 농축산인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 주무부처와 소통없이 일방적인 농축산물 개방 시사 - 12~14년, 중국과 FTA 당시 182회 의견 청취했던 것과 비교돼 - 설상가상 전국적인 수해 피해, 농민고통 가중시키지 말아야 “ 현장의견 청취 통해 통상 대책 마련해야 ”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논의조차 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시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축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 번의 협의 없이 통상 실무 협상이 이뤄지는 현 실태가 이해되지 않으며, 주요 농축산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지난 12~14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진행 당시 토론·설명회 131회, 전문가 회의 36회, 장차관 현장 활동 15
이달희 의원, 성공적인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위한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 주문! 열악한 지방재정 감안한 특교세 적극 지원…자원봉사 체계 및 안전대책 강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특교세 부족분 잘 협의하여 지원할 것... APEC 행사 시작 전 반드시 가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금)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APEC 개최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작년 6월에서야 경주로 확정되었고,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 사전 준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교부가 준비 주무 부처이지만, 행정안전부도 주요 부처인 만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국제적 국가 주요 행사임에도 국비와 지방비를 5:5 비율로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 특교세 교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
禹의장 "민족 자부심 되살릴 독립전쟁 기념공원 조성해야" 18일(금) '독립전쟁 기념공원 필요성 토론회' 참석 "이름 없는 영웅들의 희생 기억하는 역사 회복의 출발점"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열린 '독립운동 기념공원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독립전쟁 기념공원 조성은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2020년 봉오동·청산리 전승 100주년을 계기로 추진됐던 사업이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 필요성과 공감대가 다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반세기에 걸친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기념공원을 통해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광복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되새겨야 한다"며 "청일전쟁 이후 일본군 주둔지였던 용산공원 부지에 독립전쟁 기념공원이 조성된다면, 아픔의 공간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의 장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독립전쟁 기념공원 조성은 위대한 역사를 만든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이라며 "이름도 빛도 없이 스러진 무명의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이 대한독립의 토대이자,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성명서> 농업·농촌·농민이 한미통상협상에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농업은 수많은 국제통상 협상 과정에서 고통을 강요받아 왔고, 그 피해는 우리의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으로 이어져왔다. WTO체제 이후 농업은 하나의 ‘협상 카드’로 전락했고, 한미FTA·한중FTA·한EUFTA 등 주요 협정에서 농촌과 농민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 결과 곡물 자급률은 20% 이하로 떨어졌고, 농가소득은 여전히 20년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농가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또다시 농업을 한미통상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고통스럽지 않은 농산물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그간 통상협상 과정에서 매번 반복되어 온 농업 희생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엄중한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시장 추가 개방
윤준병 의원,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 대표 발의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시 그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보조금 지급 및 필요한 지원하도록 규정 지원수준은 재배면적 조정 이전에 재배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됨을 원칙으로 명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7일(목),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 및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재배면적 조정 이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강제되는 농업인들은 타작물 전환 등으로 인하
고동진 의원“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 국회 제출”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시 운전면허 영원히 박탈 …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자도 영구 박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망 또는 중상해 이외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 역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존재하여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습적 및 고질적 음주운전자를 법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게 고동진
“정부조직개편,부처 신설·통합 넘어 기능 조정도 필요” - 문민정부 이후, 정권 초기 대규모 부처 신설·통합뿐 아니라, - 부처 간 기능 재조정 등 점진적 개편 사례도 있었음 - 향후 행정개혁의 명확한 목표 설정 후 점진적 개편 접근도 필요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7월 14일(월요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문민정부 이후로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를 검토하고 정부조직개편 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부조직개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특징이다. ○ 부처 통·폐합, 신설 등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이다. ○ 부처 간 기능 재배분, 부처 기능 확대 등의 조직개편 방식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볼 수 있다. ○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 정부조직개편 실시보다는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데 우선순위를 두
禹의장, 제77주년 제헌절 기념해 '국회 상징석' 제막 17일(목) '국회 상징석 제막식' 참석 제헌절 맞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 새긴 상징석 제막 "비극 반복되지 않게 경각심 갖고, 국민의 뜻이 중심되는 국회 만들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목) 오전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앞두고 국회 잔디광장에서 '국회 상징석'을 제막했다. 국회 상징석은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국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국회 정문 무궁화광장에 있던 자연석을 이용해 전면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를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새겨넣었다. 후면에는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계엄에 저항하는 국민과 함께 국회는 계엄군을 막고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날의 역사를 새겨,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이곳에 남깁니다. 2025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라고 새겼다. 우 의장은 제막식에 참석해 "지난 겨울, 국회와 국민이 하나의 뜻으로 뭉쳐 헌법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막았다"며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속도 낸다 남인순 의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환영, 분양 당시 약속이자 광역신도시 특수성 반영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강조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울성심병원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위례신도시 주민의 숙원사업인 대형병원 개설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6일 “SH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위례성심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분양 당시 약속인 종합의료시설 개설이 지연됨에 따라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위례신도시 조성 계획대로 대형병원 등 종합의료시설 개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은 SH공사가 민간사업자를 통해 서울 송파구 거여동 272번지 일대 약 4만4,004㎡ 부지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 의료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위례성심컨소시엄은 강동성심병원을 중심으로 메리츠증권, 토펙엔지니어링 등 7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SH공사의 위례 의료복합용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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