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방재정 신속집행 상반기 평가에서 4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광역시(8), 도(9), 시(75), 군(82), 자치구(69) 등 그룹별로 나눠 예산 집행실적, 국고보조사업 soc 집행실적, 예산규모 가중치, 일자리사업 집행실적 등 4개 항목으로 실시됐다. 군은 당초 목표액 1212억원보다 88억원을 초과한 13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107.3%를 달성해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7300만원을 재정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됐다. 또한 최근 4년간 최우수기관 2회, 우수기관 4회의 성과를 올리며 명실상부한 신속집행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군은 지난 6개월간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해 실적 관리와 주요사업의 공정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부진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사업,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 대해 신속집행 사전절차를 발 빠르게 추진했다. 특히 부서별 문제점 및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신속집행 보고회 8회, 부진
(교통문화신문) 청양군이 민선 7기 첫 번째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20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대규모 SOC사업 위주에서 탈피해 기반시설과 문화 콘텐츠 등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꼼꼼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2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모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평가와 최종 사업발표회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청양군을 포함, 전국에서 최종 18개 사업이 선정됐다.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은 매년 7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천장호 출렁다리와 2백만여 명이 다녀가는 사계절 관광지 천장 알프스마을을 연결시켜 청양을 대표하는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천장호 출렁다리와 알프스마을 뷰티센터를 연결하는 데크길 조성과 알프스 구름다리 보완, 민종식
(교통문화신문) 금융소비자원은 올해 3월 아트라스BX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부결된 감사위원 후보를 법원이 일시감사위원으로 다시 선임하는 소가 웃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지금도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다수로 구성된 소액주주의 부를 대주주가 편취하려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해 이사회를 장악하자,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대주주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후보를 부결시킨 뒤, 소액주주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일시이사 겸 감사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었다. 이 경우 공정과 정의의 표상인 법원은 대주주 전횡에 맞선 힘없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들이 추천한 후보를 선임하든지, 또는 추천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결정으로 제3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대주주측 감사위원 후보를 일시감사위원으로 승인함으로써 소액주주 보호를 통한 사회 정의의 수호보다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해온 이사회의 편을 들어주는 비상식적 결정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 결
(교통문화신문) 울산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동해안 고수온주의보가 경보로 격상 발령됨에 따라 양식장 수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울산지역 11개 양식장에서 양식되고 있는 강도다리.넙치.전복 510만마리 중 이번 폭염과 고수온으로 5개 양식장의 5만 1천여마리가 폐사해 약 1억 9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양식장은 양식재해보험 고수온특약을 가입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폐사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정밀 분석 중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울산 정자 및 서생일원의 수온은 26.5 ~ 28.5℃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 8월말까지 폭염이 지속돼 연안 및 연근해 표층은 당분간 고수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적조 피해 대응 교부금 3,000만원 교부에 이어 지난 16일 고수온 대응장비 구입보조금 2,000만원을 북구와 울주군에 교부하고 구.군 담당공무원이 추진상황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번 달 1일 고수온특보 발령 후 양식어가에 수온상황을 신속 전파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시.구.군 담당공무원은 현장대응팀을 구성해 양식어장을 돌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쏟고 있
(교통문화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121곳 중 2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 교통과와 도시청결과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소방법 등 타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업체별로 ▲필수장비 구비 여부 확인 ▲폐기물 처리 현황 및 관리상태 ▲소화기 비치 및 점검상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 내 자동차관리업자의 정기적인 점검과 위반행위 적발 시 의법 처벌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분기에는 20개 업체를 단속, 6개 업체를 현장조치 및 추후 명령에 따라 개선완료 했다.
(교통문화신문) 세종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가 육성하고 있는 천연염색연구회가 20일 전의면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해뜨는 집을 방문, 천염염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천연염색연구회원 20여 명이 그동안 교육을 통해 배운 재능을 나누고자 해뜨는 집 장애인들과 함께 염료인 황토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스카프 천에 염색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명순 천연염색연구회장은 “천연염색 체험은 시각과 촉각 등 신체감각을 자극시켜 언어표현과 신체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감각 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일 수 있는 봉사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2년 천연염색연구회를 조직해 매년 연구회 회의 및 과제교육을 통해 회원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천연염색 가공 상품화를 통한 새로운 농가소득원 발굴 및 농가 소득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교통문화신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로 상가밀집 지역이 행전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간판개선사업’ 대상지에 선정, 국비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행안부의 간판개선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매년 사업 대상지 20곳 내외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시는 이번에 최초로 대상지에 선정됐다. 시는 사업공모를 위해 지난 3월 16일 사전 설명회를 통해 희망 지역을 조사했으며, 조치원로를 포함해 참여를 희망하는 5개 지역에 대해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활동을 지원했다. 행안부의 사업지역 평가를 거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조치원로 상가밀집 지역은 20년 이상 노후건물 비율이 83.9%나 되고 각종 불법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공모과정에서 조치원로는 청춘조치원프로젝트를 통해 전선지중화, 보행환경 개선, 노후 보도블럭 및 배수로 교체 사업을 주민주도로 추진·완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조치원로의 무질서한 간판이 특색 있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탈바꿈해 쾌적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은 물론, 상권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청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 지역주민, 어업인, 수협 등과 민관합동으로 ‘제1회 연안정화의 날’을 진행했다. 도와 화성시는 지난 17일 도.시 관계자, 화성도시공사, 평택해경, 경기남부수협,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 약 70여명과 화성시 전곡항을 방문해 약 7.5톤 규모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도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 각 시와 합동으로 ‘연안정화의 날’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내 항.포구 및 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의 해양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해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오는 9월 연안정화의 날 합동행사는 안산시에서 개최된다. 김상열 경기도 수산과장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바다는 우리가 깨끗이 한다’는 국민의 인식개선이 제일 중요하다”며 “도와 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청정하고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2019년 예산으로 해안가 쓰레기 수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 양식어장 정화 등 6개 사업(4,866백만원)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지난 6월 3일부터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Y공항리무진(주)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일 Y공항리무진(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공문을 보내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Y공항리무진(주)이 수원권역 공항버스 운행과 관련해 총 4가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도는 Y공항리무진(주)이 공항버스 사업자 공모신청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미이행을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도에 따르면 Y공항리무진(주)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최고등급의 버스를 운행차량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 68대중 48대 만이 최고등급의 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출한 버스 확보 계획의 74대 중 6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점과 ▲홈페이지 미구축 ▲차량 내 와이파이 미제공 ▲매표소와 쉘터 등 부대시설 미확보 등도 위반사항으로 꼽았다. 두 번째로 전세버스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것은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는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대전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2,301대 중 지난 15일 자정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85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5대, 중구 35대, 서구 103대, 유성구 100대, 대덕구 22대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이 발부해, 빠른 등기 및 일반우편을 병행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전달된다. 운행정지명령은 명령서가 도달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점검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될 경우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된다. 또한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되어 즉시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대전시는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긴급안전진단을 조기에 완료시키기 위해 시.구 합동으로 ‘BMW 안전진단 T/F팀’을 가동한다. T/F팀은 운행정지명령서의 신속한 전달은 물론, 긴급안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는 17일 이용섭 시장 주재로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원에 건립키로 한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 콘텐츠 기본구성(안)’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교도소 부지 내 기존 시설 원형 보존과 1980년 이후 증·개축된 건물 리모델링, 철거할 시설물에 대해 5·18기념사업위원회 심의 결과와 사업추진협의회 현장방문 및 회의 결과 등 추진 과정을 소개하고 사업콘텐츠 기본구상(안)을 설명했다. 사업콘텐츠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콘텐츠는 크게 3개의 테마로 ▲5·18사적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역사체험 배움 공간으로 조성 ▲국제인권 도시와 교류할 수 있는 허브공간으로 조성 ▲도심 녹지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구성됐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보고를 받고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옛 광주교도소 원형을 최대한 보존해 이곳이 역사의 장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리모델링 건물은 현재와 전통이 잘 어우러지고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해 광주가 지켜낸 민주 역사가 세계적인 인권 교류
(교통문화신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노후 차량 보유 고객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출고 후 8년이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20일(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노후차량 고객안심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는 전국 22개 서비스센터와 1400여개 블루핸즈에서, 기아차는 전국 18개 서비스센터와 800여개 오토큐에서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안심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 차종은 출고 후 8년이 경과한 차량이며, 승용·RV·소형상용 전 차종 고객들은 전국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 거점을 방문해 무상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간 주행한 차량은 각종 부품의 노후화 및 연결 부품의 경화 등으로 차량 성능 저하, 소음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차량 성능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차량 점검이 필수적이다. 또 노후 차량 엔진룸 내부의 먼지 및 유착물, 낡은 전기 배선의 합선은 화재로도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차량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노후 차량 관리의 중요성을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
(교통문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년간 아스콘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안양 연현마을의 민원 해결책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선택했다. 이는 이 지사가 취임 후 첫 번째 방문 민생현장인 안양 연현마을을 ‘이재명식 민원해결 제1호 사업’으로 꼽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는 것이다. 오는 9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2023년 준공이 목표다. 경기도는 19일 아스콘 공장부지 등 안양 연현마을 주변지역을 주민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공영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춘 곳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아스콘공장 부지 등 주변지역 12만1,150㎡(약 37천평)를 대상으로 1천 5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파트 904세대 건설 등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오는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11월 중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타당성 평가 및 경기도의회 승인을 거쳐 세부적인 실시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2020년 6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착공하여 2023년 9월 조성공사를
(교통문화신문)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인지 역량강화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시, 군.구 통합 성인지 예산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인천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최근 성평등 정책 강화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시, 군.구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실에서 주최하는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편성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서민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가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성인지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 2항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로써,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 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지치단체특화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정책이 시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평등 실현이 선행되어야 한다”며,“성인지 예산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무원의 젠더감수성을 겸비가 중요한 만큼 성인지 교육을 더욱 강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가‘2019년 대전방문의 해’를 앞두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교통신호기와 철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대전시는 유성구 화암네거리 등 5개 교차로에 노후된 철주와 오동작 발생으로 사고 우려가 높은 신호등 설비 80개를 오는 11월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대전방문의 해에 대전을 찾는 손님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나아가 도시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대전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 교차로에 대한 노후 교통신호기 및 철주 교체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5개 교차로를 추가 정비할 예정이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노후 교통신호기를 지속적으로 교체해 대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교통과학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선진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세무서 단일로 외 11개 교차로에 교통신호등을 신설했으며, 판암 단일로 외 45개 교차로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와 반석고네거리 외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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