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2025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정말 애쓰셨습니다. 올해는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존자들의 회복을 빕니다. 차가운 공기를 뚫고 솟아오르는 일출을 보며 여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굳은 각오를 다집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때입니다.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정치가 할 일도 국민의 삶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국민의 곁에서, 혼란할수록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광복(光復)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잃지 않고 마침내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김미애 의원, 부산해운대(을) 행안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것” “반송·반여·재송동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26일(목),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수영강변 산책로 재정비 8억원, ▲재송동 CCTV 관제시스템 확충 5억원, ▲반여1동 새싹공원(롯데2차 부근) 재정비 4억원, ▲석대로 일원 보도 설치 3억원 등이다. 수영강변 산책로 재정비는 노후화된 산책로를 개선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구간은 많은 주민이 찾는 장소로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주택이 밀집된 재송동 일대에는 CCTV 2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관제시스템을 확충하여 범죄 예방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반여1동 새싹공원은 시설 노후화로 이용에 불편함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바닥포장 및
감사와 희망의 인사를 올립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갑진년(甲辰年) 한 해가 저물고 대망의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 ) 임직원 및 애독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2대 총선에서 제가 4선 의원으로 송파와 나라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게 지지하고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강 작가의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은 케이팝, 케이무비, 케이문학 등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임을 전 세계 만방에 떨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 제주항공 여객기참사는 한국사회에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참사 수습대책과 유가족 지원대책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이미지를 훼손하였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6월 항쟁으로 1987년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禹의장, 여객기 사고 희생자 애도…"국회가 최선 다하겠다" "국민 생명·안전 지키지 못해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 국가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 최대한 빨리 동원해 현장 수습할 것 약속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월) 오후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무안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희생자조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월) 오후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무안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조문했다. 우 의장은 합동분향소 조문록에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함께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무안공항을 방문해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한다"며 "국가가 해야될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 일을 못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빠른 속도로, 또 정확하게 현장을 수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해하시는 점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유가족들과 면담해 장례 등 유가족 지원대책을
윤준병 의원,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공개 TV토론을 제안한다!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 행사 규탄 및 공개 TV토론 촉구 기자회견 개최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법안에 대한 공개 TV토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23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서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쌀값 20만원’을 이행하지 못한 농정의 무능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이나 사과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농업민생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시한 반대이유는 그동안 레코드처럼 읊어왔던 윤석열 정권만의 농정관(도그마)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 이후 윤 의원은 ‘농업민생 4법’ 각각의 쟁점과 당위성 대해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사전적 생산조정을 통해 쌀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하되, 정부의 무능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해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
디딤돌 대출 규제 개선 이끌어낸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문진석 의원,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19일(목),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2‧2023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뜻깊은 성과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원활한 상임위 진행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였던 국토교통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처음으로 밝혀냈으며, 대출 규제 완화와 유예기간 확보 등 개선을 이끌어내 “최고의 한 방을 날렸다”는 언론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통령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위법 확인 답변을 이끌어내고,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적 근거도 없이 용산 어린이정원사업이 추진됐음을 지적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국정운영을 앞장서 지적했다. 어려운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국토부의 쿠팡 CLS 관리·감독 개선 요구 ▲공공주택공급 수도권 집중화 개선 요구 ▲전기차 화재대책 마련 촉구 ▲
김예지 의원,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근거 마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재산관리 지원받아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발달장애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명시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23.2%로 전체 학대 유형 중 2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유형은 경제적 착취가 26%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이 경제적 착취에 취약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는 국민연금공단이 2022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있다.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
禹의장 "국회, 무안공항 사고 최대한 지원할 것" 29일(일) 무안공항 사고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일)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국회도 해야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무안공항 사고 관련 입장문에서 "무안공항 사고, 지금은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과 관련 모든 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며 "주변 지자체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도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무안공항 사고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무안공항 사고, 지금은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 모든 부처는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또한 주변 지자체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도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회도 해야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신영대 발의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 기존 5천억 원 → 1억 원으로 상향 - 신 의원, “내란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 국민 안심시킬 법안 통과 돼 보람” 국민 예금자 보호가 강화된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기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1년 5천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023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에 비해 약 2.9배 증가했고, 보호 대상 예금 규모도 약 5.3배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여전히 5천만 원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예금자 보호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영대 의원은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며 예금 손실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시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결실 성착취 추심·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또는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초과 시 불법 대부계약 원금 및 이자 무효화 불법 대부계약 시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는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 청구금지 및 기지급 원본·이자 반환 명시 윤 의원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과 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에 앞장설 것” ○ 국민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고금리 불법사채와 추심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에서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금리 이자 수취와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현행법은 대출 시장에서의 고금리 불법 수취를 막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
삼성 출신 고동진 의원의「디지털포용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 … 전국민 지능정보기술 혜택 누릴 수 있게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및 디지털 산업육성 추진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지역 주민 위한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디지털취약계층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 등 포함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대표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국가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디지털 기술의 이용·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기회 상실 등 새로운 차별과 소외를 초래하여,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디지털포용’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는 동시에, 디지털포용 정
禹의장, 주한영국대사 접견…"국회 중심으로 민주주의 회복" 우원식 의장 "의장 특사단 파견으로 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할 것" 크룩스 대사 "국회의장, 헌법적 방식으로 상황 해결…의장 특사단 환영"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금) 의장집무실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양국 간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등 불안정한 시기에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 준 영국에 사의를 표한다"며 "그간 식민지배, 전쟁, 독재 등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 온 것처럼,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비상계엄령을 바로 해제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역할을 잘 해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민들이 단결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 특사단 파견 등 의회외교를 강화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불필요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며 "영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국회의장의 노력으로 현재 정
신영대 의원, HD현대인프라코어 군산산단 엔진공장 증설 환영 - HD현대인프라코어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엔진 생산 공장 2개 동 증설 - 3년간 1,168억 투자 및 직접고용 창출 75명 예상 - 신 의원, “HD현대인프라코어 역량과 군산 산업 인프라가 만들어낼 대한민국 신성장 산업 기대”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은 26일 “HD현대인프라코어의 군산국가산업단지 엔진 공장증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1958년 대한민국 최초로 디젤엔진을 생산한 이래 건설기계, 엔진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24일 군산국가산업단지에 방산 및 발전용 엔진 생산공장 증설 계획을 공시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168억 원대를 투자하여 엔진 생산공장을 건축할 예정이며, 약 75명의 직접고용이 예상된다. 신 의원은 지역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고, 이번 투자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용 엔진은 튀르키예, 폴란드 등에 수출하는 K2 전차에 이용되는 부품이다. 엔진 변속기에 독일제품이 사용되고 있어 완전 국산화가 업계의 주요 과제였다. 시설 투자로 K2 전차용 방산 엔진과
이달희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법제화 환영 - 이의원 대표발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소방안전교부세 탄력비율 도입)’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돼 본회의 통과 - 지난(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는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3년 한시특례규정으로 도입된 이후 일몰 도래 시마다 존치 여부로 논쟁이 일었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문제가 9년 만에 일단락됐다.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소방’과 ‘안전’에 대한 재원 배분비율을 75 대 25로 고정해둔 덕분에 소방은 그간 장비 노후율 및 보유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 연수 경과 등에 따른 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한 한시적인 재원 대책은 소방의 열악함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
이원택 의원,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사용량, 비료 성분 및 종류에 따라 세분화 가능!! 이원택 의원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사용량 , 비료 성분 및 종류에 따라 세분화 가능 !!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 ) 은 지난 26 일 ,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 및 사용량을 비료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에 따라 세분하기 위함이다 . 현행법은 비료생산업자 및 수입업자 , 사용자에 대해 용기에 넣지 않은 비료 등을 공급 및 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 및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 동법 시행규칙은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량 및 사용량을 1,000 ㎡ 당 3,750 킬로그램 또는 3,750 리터로 제한하고 있다 . 질소 (N) 는 작물 생육에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 광합성에 관여하여 엽록소를 생성하고 작물의 줄기와 잎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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