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
남인순 국회의원·대한영상의학회·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한국의료산업협회
8월 29일 (금)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

 

 MRI·CT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 노후화 실태 진단 및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제고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대한영상의학회,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8월 29일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0년대 이후 매년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영상의 질 관리와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03년 제정되었으며, 지속적인 품질관리검사를 통해 저화질 영상을 유발하는 장비의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비의 성능이나 사용 연수를 반영하지 않는 단일 구조여서, MRI와 CT, Mammography 등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단 정확도 저하와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문제에도 동일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신장비나 고사양 장비를 도입·운영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특수의료장비 노후화 실태를 점검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는 남인순 국회의원의 개회사, 정성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좌장을 맡은 이종석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이사장의 진행 아래 최선형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장이 “의료장비 노후화 실태와 환자 안전”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김승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임현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장, 정성은 대한영상의학회장, 어홍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이사, 서화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장비정책개선TF 간사,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2024년 말 기준 특수의료장비 3종의 40.1%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이며, 26.0%가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특수의료장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중고 장비의 난립 문제와 의료장비의 품질 저하로 인한 환자안전과 재촬영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노후도와 영상품질과 관계없이 수가를 지급하고 있고, 노후 특수의료장비의 퇴출 기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가 심화되고 중고장비 도입 비중이 높은 실정이어서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 증진,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보험수가 개선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은 “해외에서는 장비 사용연수, 성능, 사용량 등에 따라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이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의료기관이 합리적으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한영상의학회는 학문적 전문성과 공익적 사명을 바탕으로 노후 장비의 단계적 퇴출, 품질관리 강화, 보험수가 체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종석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이사장은 “정책토론회에서 노후 특수의료장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그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환자안전 중심의 정책 마련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보험수가 개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하며,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