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11%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제도가 우리사회의 불법을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6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11% 증가한 1,683,709건이 접수돼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2011년 도입 이후 증가하던 공익신고는 보상금 목적의 전문신고인(일명 파파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한 이후 2015년도에는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2018년 5월 두 차례의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법이 추가되는 등 신고대상 법률이 대폭 확대(최초 180개→ 현재 284개) 됨에 따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급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안전분야(80.3%) 신고가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14.6%), 건강(2.6%)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익신고의 77.3%를 차지하는「도로교통법」위반 신고는 공익신고 보상금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에 적극 대응하는 시민의식의 성장
(교통문화신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2017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결과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5개 자치구에서는 강남·강동·강서·노원·마포·성동·송파·은평구가 우수등급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자치구 평가는 서울시에서 구성한 외부평가단(10개반 20명)을 통해 1차 평가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 평가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2차 평가를 거쳐 우수, 보통, 미흡등급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에 따라 ’05년부터 실시해 온 재난관리평가는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역량 진단 및 제고를 통해 선진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프로세스, 안전관리체계, 재난대응조직 구성 등에 대한 재난관리 핵심 역량 및 주요 재난안전정책 추진 실적을 4개 역량(개인·부서·네트워크·기관) 40개 지표로 평가한다. 시는 재난관리평가에서 범정부 지진방재대책 추진, 방재안전직렬 채용 확대,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체계, 서울시장의 Web기반 현장상황판 활용 등 재난발생 대비체계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SK E&S’가 기부한 온누리상품권 5천여매를 폭염에 취약한 독거어르신 1,004명에게 배부,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물품 구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SK E&S가 기부한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5,020매는 서울시 거주 저소득 독거어르신 1인당 5매를 지급할 경우 총 1,004명에게 지원이 가능한 수량이다. 이번 온누리상품권은 서울시 거주 독거어르신 가운데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폭염으로 인해 건강위험도가 높은 심뇌혈관 만성질환자나 폭염취약 환경 거주자 등을 발굴해 지원한다. 타 지원혜택을 누리지 못해온 틈새계층인 차상위 독거어르신을 우선 발굴, 의료급여수급자 중 폭염에 취약해 지원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을 선정한다. 각 자치구별 저소득 독거어르신 수에 따라 차등 배정한 인원수대로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추천할 예정이다. 절차는 보건소에서 서울시로 대상자 제출 ,서울시에서 대상인원 1,004명 확정, 각 보건소에 온누리상품권 배부 , 지원대상자에게 방문간호사를 통한 온누리상품권 전달 서울시는 6일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SK E&S가 기부한 온누리상품권을 각 자
(교통문화신문) 대구시설공단은 (사)대구사랑청년포럼과 함께 6월 30일 중구 일대의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해 시설안전점검, 운동지도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대구시설공단 시설관리처 직원 및 (사)대구사랑청년포럼 회원 25명은 중구 남산동 일대의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했다. 집집마다 소화기를 설치하고 오래된 전기 및 가스시설을 점검하며, 노인들이 실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지도하고 상비약, 빵, 음료 등을 전달했다. 지난 5월부터 업무협약을 맺어 기부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공익활동을 함께 전개해가고 있는 대구시설공단과 (사)대구사랑청년포럼은 “앞으로 지역사회 내 불우시설과 가정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빛을 나눌 수 있는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교통문화신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는 6월 28일(목) 후원협약을 체결한 동변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윤성)를 방문하여 아동들에게 전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장학금 및 후원물품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는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6년 4월 동변지역아동센터와 후원협약을 맺은 이후 지속적으로 장학금 및 후원물품을 전달해왔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조성하고 있다.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민경섭 소장은 “8월에는 1사1소 자매결연 일손 돕기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교통문화신문) 보건복지부가 7월 6일(금)부터 7월 22월(일)까지 17일 간 ‘아동수당 사전 신청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전신청 과정에서 느낀 점(신청소감, 좋았던 점이나 불편한 점 등) 등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국민(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아동수당 홈페이지 방문 후 이벤트 참여 게시판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 시 좋았던 점과 불편했던 점, 사용계획 등(200자~500자)을 작성하면 된다.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150명을 선발하여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14일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당첨자 발표 일정 변경 가능). 한편 7월 4일(수) 기준 총 152만명의 아동(120만가구)이 아동수당을 신청(신청 진행 포함)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42만1000명(30만7000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10만4000명(87만3000가구)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였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통문화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5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여,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지난해 공관병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의 갑질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거래처·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민간의 갑질도 심각한 상황이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생활적폐로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분야의 갑질부터 근절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교통문화신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이강에류㈜는 2018. 7. 5. 14:00 강호성 국장, 양재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소년원학생 및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과 취업역량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과 이강에류㈜는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학습기회 제공과 직업능력 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금일 업무협약 통해 소년원학생 및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전문강사 지원, 우수학생 학원비 및 장학금 지원, 취업연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 자리에서“앞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사회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어려운 환경의 위기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줄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양재연 이강에류(주) 대표이사도“자칫 소외되기 쉬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법무부의 시책에 우리 회사도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회사의 교육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교통문화신문)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군에 입영한 장정의 사복 우송시 모바일 군인가족증, 복지혜택 안내 등이 담긴 팸플릿을 동봉하는 ‘입영장정 사복 우송 개선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각 군에서는 입영장정의 사복을 대부분 택배를 통해 부모에게 발송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들의 체취가 묻은 장정소포를 받은 부모들은 그리운 아들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눈물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이처럼 부모를 눈물짓게 하는 일명 ‘눈물의 장정소포’를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개선해보자는 생각에서 각 군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복 우송시 지휘관 위로·감사편지 등과 함께 모바일 군인가족 등록방법 및 복지혜택 등을 담은 안내팸플릿을 동봉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방부장관은 “부모님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한 아드님과 함께 복지혜택을 누리시면서, 사복을 받으실 때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5일에 최초로 육군훈련소에서 입영장정 사복 발송 시 택배상자에 안내팸플릿을 동봉하였다며, 7월 중 해·공군도 입영장정 사복 발송 시 안내팸플릿을 함께 동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문화신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종각 기획관리본부장, 이하 ‘진흥원’)은 7월 5일 16시(카페오아시아 포스코점) 2018년 사회적기업 홍보 캠페인에 선정된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시상식 및 현장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기업들의 다양한 운영 사례를 홍보하여, 사회적가치 확장성, 사업 성장성을 높여 건실한 사회적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어서, 현장 간담회(사회적기업과 함께 해피투게더!)에서는 사회적기업가들이 기업과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발로 뛴 각양각색의 경험을 나누고, 운영상 어려운 점, 정부에 바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무엇인지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종각 진흥원 원장 권한대행은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기업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기존 시장과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사례이며, 따뜻한 지역공동체의 모범사례가 될것”이라고 하였으며,“사회적기업가들은 사회적기업 한 분야 전문성만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제는 판로, 금융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전문가가 되어야 기업 경쟁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협회(회장 이강래)는 7월 6일(금) 오후 2시 건설회관(서울 강남구)에서 제27회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여 도로교통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으로 개최되어 왔다. 이번 기념행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대내·외 여건변화와 도로관련 산업의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한 단계 더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아 “국민과 함께하는 도로! 세계로! 미래로!” 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강래 한국도로협회장(現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단체장, 임직원, 수상자 등 도로교통 분야 관계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74명이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에스케이건설㈜ 정철 전무가 그간 도로건설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의 영예인
(교통문화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폭염에 대비하여 7월 6일(금)부터 27일(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전체 건설현장 111개소에 대한 혹서기 근로환경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력 저하로 인한 건설현장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며,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건설현장 스스로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책임지는 자율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총괄감리원 책임 아래 행복청에서 제작 배포한 점검표(Check-List)를 활용하여 현장 자체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행복청에서는 사전점검이 미흡한 현장과 도로건설공사 및 부지조성공사 등과 같은 폭염 피해 고위험 건설현장에 대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건설현장 내 응급의료시설, 휴게시설, 샤워실, 제빙기, 식염수 등의 비치상태와 근로자의 폭염단계별 사업장 행동요령 숙지 상태 등 여름철 근로자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항목들이다. 유근호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폭염대비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근로환경을 향상
(교통문화신문)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국가항공기 관련헬기 정비분야 관ㆍ학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장대 항공정비과 2학년 6명을 추천받아 지난 7월2일∼7월27일까지 4주간(총 160시간) 항공기정비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장대학교 헬기정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헬기정비 현장실습 교육은 ‘13년7월9일 산림항공본부와 군장대학교 간 체결된 항공기 정비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MOU에 따라 2014년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로 항공정비과 학생 6명을 추천 받아 7월2일부터 4주 총 160시간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이번 군장대 항공정비과 학생들은 헬기정비에 대한 기초이론과 현장정비실습 교육을 통해 항공정비에 대한 다양한 정비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정비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항공관리소는 총 3대의 항공기를 운영 중이며 기종 별로는 러시아 KA-32T 2대와 미국 S-64E 1대를 보유하고 전북과 충남 일부지역에 대해 산불진화ㆍ인명구조·항공방제·산림사업 자재운반등 국가 재난재해 발생 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익산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항공본부는 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의원과 .박주민의원. 전해철의원을 비롯해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이 공공으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수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아니했기때문에 위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한다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면서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시민단체들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통문화신문) 서울시와 ㈜서울씨티투어가 다문화 한부모가족 70여 명에게 DMZ 투어를 선물한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특별한 여행을 원하는 소외계층에게 여행복지를 제공하는 것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5일(목) 17시 10분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씨티투어와 ‘관광취약계층 여행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경험 격차를 해소하고 관광업계의 사회 공헌 사업을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서울씨티투어 부회장인 정하용 서울시 관광인 명예시장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서울씨티투어는 여행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이와 관련된 재원을 부담하고, 서울시는 공공미디어를 활용한 DMZ 투어 홍보 등을 진행한다. 여행참가자는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추천을 통해 선정한다. 8.12(일) 떠나는 DMZ 투어는 다문화 가족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단의 끝이자 통일의 시작점인 임진각을 시작으로 제3땅굴-DMZ 영상관 및 전시관-도라산 전망대 와 도라산역 등 남북분단의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행코스로 이어진다. 윤준병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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