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 93명당 1명은 살인·강도·절도·폭력 4대 강력범죄를 당했다고 분석했다. 2015년 한 해 4대 강력범죄가 552,741건 발생했다. 이는 14년 558,012건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지역적으로 제주·광주 순으로 인구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은 2014년도에 비해 강도와 절도 사건은 줄어든 반면, 살인과 폭력 사건은 증가했다. 강도는 14년도 1,586건에서 15년 1,445건으로 8.9% 감소하였고, 절도는 14년 266,059건에서 15년 245,121건으로 7.9% 감소하였다. 강도, 절도 사건은 12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살인은 14년도 907건에서 15년도 919건으로 1.3% 증가했고, 폭력사건은 14년 289,460건에서 15년도 305,526건으로 5.5% 증가하여 1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30만 건을 돌파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제주가 인구 만 명당 153.62건의 4대 강력범죄가 발생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제주는 작년 한 해 동안 인구 만 명당 살인이 0.42건, 강도 0.52건, 절도 66.42건, 폭력 86.25건이 발생하였다. 뒤이어 광주가 122.79건, 대전 121.46건, 서울 121.17건, 부산 117.47건순으로 인구 만 명당 4대 강력범죄 발생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은 제주 0.42건, 충남 0.23건, 충북과 강원이 0.21건순이며, 강도는 제주 0.52건, 부산 0.46건, 대전 0.42건 순이었다. 절도 범죄는 제주 66.42건, 대전 62.67건, 부산 57.34건 순이었고, 폭력 범죄는 제주 86.25건, 울산 70.39건, 서울 65.33건순이었다.
인구 만 명당 4대 범죄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으로 90.30건이었다. 경북은 인구 만 명당 살인 0.16건, 강도 0.26건, 절도 40.04건, 폭력 49.84건이 발생했다. 뒤이어 충남 92.11건, 전북 96.65건, 전남 96.75건, 인천 98.10건으로 강력범죄가 적게 일어났다. 살인은 광주 0.12건, 대구 0.14건, 서울, 대전, 전북, 경북이 0.16건으로 적게 발생한 편이었다. 강도는 전남 0.20건, 강원, 충북 0.21건, 충남 0.22건으로 적게 일어났다. 절도는 인천 36.33건, 전남 38.39건, 강원 38.52건 순으로, 폭력은 충남 43.25건, 경북 49.84건, 전북 50.74건 순으로 적게 발생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검거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고무적이다”면서도, “지역별, 계층별, 성·연령별로 강력범죄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지역별 4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