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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교육청,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진행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서울시내 공립유치원 및 공·사립 각급 학교 총 1,348곳(약 3,000동)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1998.4.11.)에 따라 누구나 이용에 불편이 없는 무장애 학교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확인하고 정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였다고 한다.

조사는 각 교육지원청별 전수조사 담당자(청별 2인, 총 22인)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들은 전수조사표에 따라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7일~18일 전농중과 강신초에서 전수조사 담당자 교육 및 시범조사를 실시한다. 이날 시범조사에서는 우창윤 서울시의회 의원과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협조를 받아, 전수조사 담당자가 직접 휠체어를 체험하며 장애인의 시선으로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조사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합리적인 단계별 운용 방안, 장애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알권리 확보 방안, 배정업무의 효율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창윤 시의원은 “장애인 등이 학교 밖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 및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하고, 부당특약 설정 유인 감소해 법 위반행위 예방 가능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