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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부시설 방호원의 문제점 외부인통제에 허점

일부기자는 철저히 통제하면서 엉뚱한 사태발생


지난 14일 우리나라 중심지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가 그것도 휴일인데 구멍이 생겼다.

정부 청사는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가 "청와대 .국방부.국회"등과 함께 최고수준인 "가"급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보안이 허술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대두되고있다.

15일 경찰과 정부청사 관리소에따르면 서울 정부청사에 외부인이 들어가려면 3단계에 걸친 검색대를 통과해야한다.

 

청사외곽의 경우는 중앙청사 경비대소속 경찰관과 의경등의 130여명이 2~교대로 15개소에서 24시간 경비를 한다.

또한 청사관리소소속 방호원역시 99명이 3교대로 근무하면서 경비와 순찰을 비롯해 CCtv판독및 감시를 하고있다.

일단 외부에서 청사를 들어가려면 우선 의경과 마주치지않으면 들어갈수없다.

또한 기자증도 통용이 되지않는 특병한 곳이다.

 

아울러 청사에 출입기자로 등록이 되서 별도의 출입증이 없으면 출입이 어려운곳이기도하다.

그런데 이렇게 기자도 출입이힘든곳에 외부인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경우 청사는 어떤경우라도 할말이 없게되어있다.

이번 사태도 청사의 정식출입증을 위조한 가짜임에도 육안으로 색갈만을 확인하고 통과시켰다.

그러나 후문의 출입문은 전자식의 "스피드게이트다."

이런경우 육안은 더욱힘들고 출입증에 전자칩이 내장되어있어서 찍고 들어거야 한다.

결과 적으로 기자도 통제하는 정부청사가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사태가 발생한것에는 어떤경우라도 말이되지않는다.

향후 정부청사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기저들이 출입하기가 용이 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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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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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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