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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8월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지방재원 확충, 사회복지재원 수요 충족


(교통문화신문) 충주시가 8월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다.

충주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지침에 따라 전국적인 주민세 현실화 추세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재원 수요 충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란 충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매년 8월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충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14년 동안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매년 5천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해 왔다.

2016년 8월 정기분 부과에 앞서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주시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만원 인상을 확정했다.

현재 충북도 11개 시군이 이미 1만원으로 인상돼 시행중이거나 2016년부터 인상분이 부과되며,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과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저소득층의 납세부담 증가는 없다.

김범식 시세팀장은 “주민세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재원은 시민의 복지증진 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원에 재투자해 충주의 번영과 시민행복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은 디지털 격차로 인한 장애인·노인의 인권보호 제도개선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 법안 발의
김선교 의원, “장애인·노인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 정부가 나서서 개선 앞장서야” - 디지털 격차로 인한 장애인·노인의 인권보호 제도개선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 법안 발의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고령자들의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매우 많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경우 디지털 격차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인권 현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실시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의 실태와 주요 요인 분석 및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23년 12월에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이나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