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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도, 도교육청, 의정부지검 등 4대악 대응 위한 공조체계 마련 합의


(교통문화신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법사랑의정부지역연합회가 학교폭력, 불량식품, 성폭력, 가정폭력 없는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한주 법사랑 의정부지역연합회장은 8일 오전 9시 1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악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제안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법사랑의정부지역연합회가 공감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북부 조성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간 상호협력을 이들 기관에 제안한 바 있다.

4개 기관은 구체적 실행사업과 기관별 역할 분담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무협의에서는 각 기관에서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4대악 근절 사업을 취합해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이를 2017년 예산에 우선 반영할 방침이고예산이 필요 없는 기존 사업은 공조체계를 마련해 즉각 실행해 나선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하여, 학부모가 주축이 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체 예방활동 지원,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실시 등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불량식품 문제 해결을 위해 ‘불량식품 수사 전담반’을 구성하여 식품 안전을 위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분야는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가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을 연계 실시하는 등 4대악에 대응하기 위해 4개 기관이 다각도로 협업하기로 하였다.

또한 4개 기관은 4대악 대응을 위해 범죄없는 안전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우범지역을 선정하여 장기적으로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법사랑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위주로 4개 협약당사자가 공동으로 4대악의 유해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할 방침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에서는 여성폭력 예방, 인권향상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식품범죄 소탕작전 등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폭력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은 인성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도교육청과 협력해 주민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여성과 아동,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학생들 스스로가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학생 자치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 한다” 며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방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장은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뜻깊은 약속을 한 만큼 앞으로 의미있는 실천으로 경기 북부 지역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는 기본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예방활동 강화 방안 지원, 먹거리 안전을 위한 수사전담반 구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4대악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사랑위원 의정부지역연합회장은 “법사랑위원지역연합회는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단체로, 학부모와 공동 우범지역 순찰 등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활동 지원, 피해자 지원 및 다양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