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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인천시 특사경, 관광유원지 주변 무신고 숙박·접객업소 적발

중구청과 합동으로 해수욕장·관광유원지 주변 단속 벌여 불법행위 업주 86명 송치


(교통문화신문) 인천지역 해수욕장과 관광유원지 주변에서 상습·고질적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을 해 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상반기 동안 중구청과 합동으로 용유지역의 해수욕장 및 관광유원지 주변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신고 불법행위를 해 온 숙박업 및 음식점 업주 86명을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인천시가 밝혔다.

이들 불법 영업주들은 해수욕장 주변에서 오랜 기간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유지내 불법 건축물에서 무신고 상태에서 숙박업과 음식점을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무신고 숙박업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주변 대형공사장 일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온 터라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위생 및 안전사고가 우려돼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2월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중구청에서는 상습·고질적인 불법영업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불법 업소를 적발해 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을 의뢰하는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무신고 불법 영업에 대한 법질서 확립 및 불법 영업 확산 방지에 노력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구청이 불법 영업으로 고발 의뢰한 무신고 음식점 44곳의 업주와 펜션, 민박, 모텔 등의 간판을 달고 무신고 숙박업 영업을 한 42곳의 업주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업주들이 불법 영업으로 연간 수 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인천시와 중구청에서는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또는 월세, 전세업으로 유도해 불법영업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한시적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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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