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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인천시, 금연 단속은 계속된다 쭈~욱

7월 1일~8일 2차 합동 단속, 전철역 출입구 10m이내, PC게임장, 복합건축물 등 집중 단속


(교통문화신문)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인천시의 노력과 함께 강력한 단속활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는 7월 1부터 7월 8일까지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제2차 합동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인천시가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군·구와 제1차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 바 있다. 전체 63,968개소의 금연구역 가운데 42,062개소의 금연대상시설을 점검해 65.7%의 점검율을 달성했다. 특히,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1,224건을 적발해 124,18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 1,336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2014년 9월 11일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에 이어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으나, 아직까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시는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금연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 5월말 현재 인천지역의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8,890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5,078개소 등 모두 63,968개소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84명, 27개 반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신규 지정된 62개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211개소를 집중 단속하고, PC게임제공업소, 1천㎡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잦은 업소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청사 및 공공기관부터 자발적으로 금연실천 및 솔선수범하도록 할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해소를 위해 민원신고 잦은 버스정류장, 특화거리, 광장 등 28개 지역에 금연벨을 추가로 설치해 금연 환경 조성에 시민이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연대상시설 중 금연을 실천하는 우수기관 60개소를 선정해 금연인증 표지판을 제공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다.

최재욱 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일소 등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나아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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