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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년… 서울시, 배출권 수익 30억 확보

대상 사업장 작년 배출량 197만 톤… 정부 할당량(214만 톤)에서 16만5천 톤 감축


(교통문화신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1년. 서울시가 작년 한 해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214만1,696톤)에서 약 16만5천 톤을 감축, 30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에서 기업, 공사, 지자체 등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허용량을 정해주고 배출량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주식처럼 배출권을 서로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작년 1월부터 도입,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 총 523개 업체가 배출량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2014년 12월 각 업체별로 3년간(2015년~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했다. 배출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업체는 초과분만큼의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배출량 한도 이내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업체는 감축분만큼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4개소, 열병합발전소 2개소, 상수도 14개소, 물재생센터 4개소, 매립지 1개소 등 25개 환경기초시설이 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7년까지 배출 할당량은 631만 톤이다

25개 서울시 대상사업장이 작년 한 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97만6,941톤으로, 정부가 정한 할당량보다 16만4,755톤을 더 적게 배출해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했다. 현재 배출권 거래 시세로 환산하면 약 30억 원에 이르는 양이다.

온실가스 감축분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타 업체에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서울시는 배출 할당량이 연차별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판매하지 않고 예비물량으로 비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초기부터 시설별로 목표량을 부여하는 '책임감축제'를 자체적으로 도입, 시설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반입폐기물의 성상검사를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과 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했고, 열병합발전소는 부천GS파워 열병합발전소의 발전폐열을 활용해 열 생산을 낮추는 방식으로 배출량을 저감해오고 있다.

물재생센터와 상수도시설은 노후 송풍기와 펌프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고 펌프의 공회전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상 사업장이 아닌 서울시 시설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거래제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해 그 성과를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으면 추가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이클레이(ICLEI) 회장도시이자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사업장별로 맞춤형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해 나가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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