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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중금속 범벅 한약재 등, 무허가로 8천봉 제조·판매한 업자 적발

경기도특사경, 한약재 등 불법 제조 유통한 판매업자 적발


(교통문화신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한약 제조업체 허가번호가 도용 되고 있다는 민원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등 8천여 봉을 불법 제조한 김 모씨(29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경기도가 밝혔다.

김 씨는 최근 2년 간 타 업체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한약재 218종 8천101봉을 무허가로 제조하고, 이를 한의원과 약국 등 전국 181개소에 7천500여만 원에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김 씨가 판매해온 한약재 일부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0.7mg/kg 이하)를 5배(3.6mg/kg) 초과했으며, 이산화황도 허용 기준치(30mg/kg 이하)를 22배(689mg/kg)나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타 업체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한약재를 제조한 것뿐만 아니라 약재 유효기한 위조, 무허가 식품제조 판매, 허위 과대광고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한약제조 허가 없이 수입산 향부자, 건강, 유백피 등의 원료를 프라이팬에 술과 물을 혼합한 용액을 뿌려 볶거나, 굵은 가루 등으로 한약을 만들어 126종 3천614봉을 한의원과 약국 등에 3천657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타 제조업체 11개사의 라벨을 본 떠 제조사명, 제조일자, 유효기한, 검사일자 등을 멋대로 인쇄한 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한약제조업체에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한 포장지를 맡겨 67종 4,188봉을 불법 위탁·제조하고, 이 중 4,060봉을 3천343만 원에 판매했다.

또한, 김씨는 한약도매상을 운영하면서 한약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농.임산물 11종 107봉을 한약재로 88만 원에 불법 판매하였다.

유효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타 제조사의 강활, 고본, 두충 등 한약재 14종 320봉을 제조일자와 유효기한을 무단으로 4년이나 연장한 라벨을 새로 붙여 429만 원어치를 팔았다.

김씨는 또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도 받지 않고 갈근, 감초, 국화차, 오미자차 등 다류 식품으로 43종 508봉을 불법 제조하여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 에게 41종 506봉을 압수당했다.

게다가 이들 식품이 마치 암 예방, 폐결핵,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남 도 특사경 단장은 “경기도는 지금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데, 김씨의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필벌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이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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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공천 헌금 의혹 일파만파, 이럴 때 특검이 필요한 것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비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제명된 데 이어 역시 돈 공천 추문의 핵심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도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지도부가 이런 의혹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어물쩍 덮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집권당의 신뢰와 도덕성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이수진 전 의원의 폭로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2월 유튜브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에게 동작구 의원 2명이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가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공개했다. 당시 김 전 원내대표는 동작갑, 이 전 의원은 동작을 현역의원이었는데, 이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컷오프(공천 배제)돼 탈당했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님께’로 시작되는 이 탄원서는 2023년 12월쯤 이재명 대표실에 보내졌다. 이를 접수한 사람은 당시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며, 이 탄원서는 다시 당 윤리감찰원을 거쳐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자 의혹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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