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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남경필 지사, 도내 사격장 문제 해법 마련 나서

현직도시사로서는 처음으로 도내 사격장 문제 공론화


(교통문화신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내 사격장 문제 해법 마련에 나섰다.

남경필 지사는 15일 오후 3시 서장원 포천시장, 서형석 국방교육정책관, 제프리 브라이언(Jeffrey Brian) 미8군 사령부 민사부장, 테드 마틴(Ted Martin) 미2사단장 등과 함께 포천시 창수면에 위치한 자주포사격장 인근 창수면대책위사무실을 방문했다.

현직 경기도지사가 국방부와 미군 사령부 등 관계 기관과 사격장 문제로 공식논의를 하고 이를 공론화 한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 지사가 포천 영평사격장을 비롯해 도내 사격장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경기도에는 양평 신애리사격장, 가평 거접사격장, 포천 영평·승진 사격장 등 대형사격장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 째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낙후화 문제도 심각하다.”고 공론화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는 현재 사격장과 사격이 가능한 훈련장이 20여개 시군에 110여개 이상이 있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130여㎢로 경기도 전체면적의 약 1.3%에 이른다.

남 지사는 이날 이길연 포천시 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사격장 인근 지역을 둘러보며 피해상황을 둘러본 후 포천시와 국방부, 미8군 사령부, 미2사단장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올해 국방부에 ▲군사격장 주변 피해지역지원에 관한 조속한 법률 제정, ▲ 사격장 직접 피해 지역 매입 이전, ▲영평사격장 주변(마을) 소음관리 체계 구축 및 상시화 등을 건의한 상태다. 도는 이같은 안전대책을 경기도-한미협력협의회, 미8군 사령관 등에 지속 건의하는 것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해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해 3월 포천 영평사격장 인근 주택에 대전차 포탄이 떨어지는 등 오발사고가 발생하자 버나드 샴포 미 8군 사령관에 사고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이에 샴포 사령관은 답신을 통해 투명한 조사와 함께 ▲사격 시 안전대책 강구 및 장병 교육실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대책 및 사과, ▲22시 이후 야간사격훈련 금지 등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야간사격금지, 장병교육 실시 등을 이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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