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최장기간인 1년 9개월 째 ‘감감무소식’

- ‘블랙리스트’·‘퇴직금 미지급’ 사건 88%가 ‘행정종결’...최장 처리기간은 ‘1년 9개월’
- 안호영 의원 “단순 행정종결, 무기한 조사지연 없도록, 고용노동부 조사강도 높여야”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이다.

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8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5%) △기소 9건(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203건, 92.2%) △쿠팡CLS 14건(6.36%) △쿠팡 본사 3건(1.3%) 순서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기준상 최장 기간인 650일(1년 9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 의견을 내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지휘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9월 2일 지휘를 내렸다.

아울러 해당 사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요청한 건은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건은 불기소 처리, 1건은 기소 처리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최근 5년간 ‘블랙리스트’ 관련 신고사건은 총 19건이 접수됐다. 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일수는 29일이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 17건(89.4%) △처리중 2건(10.5%) 순이었으며, 사업장 역시 쿠팡CFS가 17건(84.2%)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처리 중인 2건은 각각 작년 2월 21일과 3월 29일 접수된 사건으로, 쿠팡CFS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특히 최근 지연되고 있는 신고사건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