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방지 토론회…"접속국가 표시 의무화 필요"

24일(수) 김장겸 의원 등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정책토론회' 주최
해외 접속을 악용한 피싱 범죄와 국적을 위장한 여론공작 우려 확산
소셜플랫폼 X(구 트위터)는 계정 국가를 표기해 정보의 투명성 강화
국내 포털 이용자 발신지(접속국가)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 제시
인공지능(AI) 기반 행위분석, 위험신호표시제 등 기술·정책 대응 고도화
김 의원 "표현의 자유 가치 수호하고, 여론 생태계 신뢰 회복해야"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다.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해외 접속을 악용한 피싱 범죄와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글에 발신지(접속국가) 정보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디지털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해외발신 등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범죄조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악용해 스캠·피싱 범죄를 벌이고, 국적을 위장해 댓글·여론공작까지 시도하면서 온라인 공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는 해외발 허위정보 유포를 차단하고 계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의 기반 국가 또는 지역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국내 포털에서 댓글을 작성하더라도 국적이 표기되지 않아 일반 이용자가 작성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김 교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전쟁과 평시의 경계가 없는 회색지대에서 여론을 교란하는 방식으로 스캠 범죄, 댓글 여론 조작, 정보전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에 대한 입법 논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접속국가 표시제가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아니라 이용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교수는 기술적·법적·적응적 회피가능성 등으로 인해 접속국가 표시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명확한 만큼, 인공지능(AI) 기반의 행위 분석, 위험신호표시제, 언어패턴 분석 등 향후 더 발전된 모델이 적용된 정책 개발과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김장겸 의원이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윤민우 가천대 교수(경찰안보학과)는 "우리와 적대적 외국 정보기관은 온라인 상에서 애국심, 자존감, 금전적 이득 등 여러 동기를 자극해 민간인들이 자생적·자발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엄자혜 변호사는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발언자의 실체를 공개하거나 사전에 통제하는 방식이 아닌, 배경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을 보조하는 것"이라며 "과거 인터넷 실명제와는 규제의 성격·작동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장겸 의원은 "우리 사회도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수호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와 범죄 예방, 여론 생태계의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균형 잡힌 입법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