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략 컨센서스…"초당적 합의에 기반한 전략 필요"

22일(월)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발간 기념식 개최

한미의회연맹 등 의회 차원의 초당적 대미 외교 강화해야
한중관계를 협력·경쟁 병존하는 구조로 인식해 대응해야
일본과는 과거사-미래협력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 해야
한반도 비핵화 국제 공조 강화, 빈틈없는 대북 억제력 필요
김기식 원장 "국익 중심의 중장기 외교전략 정립 시급"

 

22일(월) 오전 국회외교안보포럼(Korean Consensus)이 개최한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발간 기념식에서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의 단절적인 외교안보를 넘어 국회 차원의 초당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월) 오전 국회외교안보포럼(Korean Consensus)이 개최한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발간 기념식에서다. 대미 외교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는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핵심 축으로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정치 양극화와 대외정책 변동성에 대비해 확장억제를 제도화하고, 의회 차원의 초당적 대미 외교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는 초당적 외교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국회의원, 학자, 전문가, 언론인들이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마련한 결과물이다. 대미·대중·대일 외교와 남북관계, 국방 등 주요 분야에서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나아갈 기본 원칙과 지향점에 대한 공동의 합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원 명예원장은 대중 외교 전략과 관련해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속에서 한중관계를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는 구조로 인식하고, 자강(自强)에 기초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자협력과 경제관계 재구조화, 비정치화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일 외교 전략과 관련해 과거사와 미래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하며, 한일관계를 성숙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의 선순환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대북 전략에 대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핵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억제와 관여를 병행하는 복합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안전보장과 경제 전환을 유도하는 중장기적 평화·통일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방 분야 발표에 나선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핵 위협, 강대국 경쟁, 인구절벽, 미래전장 변화에 대응해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빈틈없는 억제능력을 구축하고, 동맹 현대화와 한국군의 정예·스마트 강군 전환을 통해 주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할 것을 역설했다.

 

이번 포럼에는 축사를 전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인 조정식·조경태 의원,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김태년 의원과 토론에 참석한 김영배·김건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학계·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와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둔 중장기 외교전략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컨센서스 페이퍼는 국회와 학계, 언론이 함께 논의한 합의의 결과물로, 향후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컨센서스 페이퍼 발간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외교안보 논의를 더욱 체계화하고, 2026년에도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