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정상화 토론회…"내부통제·감독체계 강화해야"

19일(금) 박정현 의원 등 '새마을금고 금융정상화 모색 토론회' 주최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 등 부실 누적과 잇단 금융사고로 건전성 악화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1조 3천287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대 적자 기록
불법 대출·임직원 횡령 등 지난 8년간 금융 사고 누적액은 715억원 육박
내부통제 강화하고 보다 책임 있는 다층적 관리·감독체계 확립할 필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생활금융 구현, 경영진의 사금융화 방지 등 제언

 

19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정현·이해식·김남근·박홍배·양부남·이광희·신장식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새마을금고 금융정상화 및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새마을금고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금고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다층적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정현·이해식·김남근·박홍배·양부남·이광희·신장식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새마을금고 금융정상화 및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은 "새마을금고는 한국의 근대화·선진화와 함께 성장한 귀중한 국민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새마을금고는 대표적인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자산규모는 288조 4천억원, 전국 1천267개 금고, 거래자 2천365만명을 보유하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해왔지만 최근 부실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 2022년 3.59%에서 올해 9월 말 6.78%까지 치솟았다.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1조 3천287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PF뿐 아니라 불법 대출과 임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액은 714억 8천300만원에 달한다.

 

김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가 누적되는 주된 원인으로 ▲규제변화로 인한 가계대출 축소 ▲부동산 대출 위주의 자금운용으로 인한 대출 연체율 급증 ▲감독체계의 일시적 공백 ▲소규모 포용금융 시스템의 수익성 약화 등을 지목하면서 새마을금고 혁신을 위한 3대 핵심 목표(건전성 강화·공동체성 회복·지역문제 해결)와 이를 위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합병·계약이전과 같은 단계적 구조조정으로 부실 금고의 경영을 개선하고, 현행 위기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금융사고의 사전 감지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포함해 금융감독원과 중앙회가 참여하는 다층적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 기반의 금융기관으로서 본질적 역할을 회복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김 이사장은 "회원 관리 체계화,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회원 중심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한편,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생활금융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새마을금고의 부실과 땜질처방이 반복되면서 국민 신뢰와 지속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연체율·부실채권 비율 등 핵심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합병·영업제한·경영개선명령이 발동되도록 감독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은 "협동조합 이념의 상실, 조합원들의 참여의식 결여, 집행권 남용에 대한 견제 소홀은 금융 사고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율과 자기 책임'이라는 협동조합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고 경영진이 이익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세훈 GFI미래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새마을금고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일률적 관리가 아닌 금고 규모와 위험도 기반의 맞춤형 규제를 적용할 것 ▲기술 도입 역량이 부족한 금고를 위해 공동 플랫폼·중앙회 기술 지원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할 것 ▲재정 상태와 지역 여건에 따라 사회공헌과 지역개발 역할의 수준을 차등화할 것 ▲제도 개편 외 조직문화, 의사결정 투명성, 리더십 개선을 핵심 과제로 할 것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정현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새마을금고 쇄신안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