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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공로의원 선정… 보건복지 핵심 현안 짚어

 

김미애 의원,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공로의원 선정…보건복지 핵심 현안 짚어


- 연금·지역의료·건강보험 제도 등 주요 보건복지 현안 집중 점검
- 부산혈액원 신축 예산 반영 등 국정감사 지적, 후속 조치로 이어져
- “국민의 시선에서 현안을 살피며,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8일(목), 국민의힘이 선정하는 ‘2025 국정감사 공로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공로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 △질의 내용 △언론 보도 △정책 기여도 및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정감사 우수·공로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연금, 건강보험 제도, 의료·복지 인프라, 과거사 피해자 보호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며, 재정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세대의 부담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역의료 현안으로는 노후화가 심각한 부산혈액원 문제를 6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온 가운데, 그 결과 부산혈액원 신축을 위한 설계비 13억 8천만 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아울러 부산의료원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정부가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과거 아동복지시설인 부산 덕성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으며,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상호주의 원칙 도입과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정감사 공로의원으로 선정돼 감사드린다”며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점검하고,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시선에서 현안을 살피며,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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