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자문위, 윤리특위 상설화 등 8대 핵심과제 권고

8일(월)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 개최
3대 목표 바탕으로 14개 주제별 세부 국회개혁 권고사항 마련
우원식 의장 "국회의 새로운 미래상을 세우는 일에 앞장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월) 오전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로부터 8개 항목의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전달받았다.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는 김범수·이관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상수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기획단의 지원과 함께 지난 9월 8일 출범한 국회의장 자문기구다.

권고문의 주요 내용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항 명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기능 분리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23대 국회부터 적용 ▲국회의원 수당의 연봉제 전환 추진, 구속수감 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전액 지급 중지 ▲국회의원 경조사 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수수 전면 금지 조항을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신설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의 상임위원회 신속 심사 및 심사·논의 경과 공시제도 도입 ▲국회 입법·정책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회 자체적 미래비전 수립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등이다.

이 외에도 ▲행정입법 남용 방지 제도 마련 ▲원내교섭단체 제도 개선 ▲개헌 등 중대사안에 대해 공론화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도입 ▲여성·청년 등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회의장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권고했다.

김범수 공동위원장은 "자문위원회가 3개월간 집중 논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 등 3대 목표를 바탕으로 총 14개 주제별 세부 국회개혁 권고사항을 마련했다"며 "자문위원회 논의가 국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자문결과를 전달받은 후 자문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자문결과를 반영한 「국회법」 등 개정안을 여야 협의를 거쳐 마련하는 등 국회의 새로운 미래상을 세우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