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보호출산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성과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 통해 개선방안 모색
“보호출산제 생명을 살리는 제도이자,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제도의 성공적 정착 위해 지혜 모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8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의 생명과 위기임산부 보호 위한 국가 제도로서 보호출산제의 시행 1년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 및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제도정착을 위한 현장 협력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맡고, 애란원의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1년 4개월 동안 2,559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0,481건의 상담이 제공되었고, 451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상담센터 인력 부족, ‘1308 생명전화’ 홍보가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더 많은 위기임산부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