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타 국회의장회의 공동성명…"전지구적 위기 공통해법 모색"

12일(수) 대한민국국회에서 열린 '제11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공동성명서 채택
"믹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평화적 접근 제공 수단이라는 점 확인"
의회외교가 국가 간 통합·협력을 증진해 공동의 해법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란 점 공감
한반도 평화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외교적 해법 통한 진전 필요성 역설
'제12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다음 의장국인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즈 멕시코 하원부의장, 메블뤼트차우쇼을루 튀르키예 의원
12일(수)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열린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믹타 의회 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즈 멕시코 하원부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튀르키예 의원.(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중견 5개국(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의회가 지정학적 갈등과 무력분쟁, 기후변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양극화 등의 전지구적 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 모았다.

 

믹타 의회 수장들은 12일(수)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열린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믹타가 글로벌 문제의 구체적 해결과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평화적 접근 제공의 중요한 수단임에 동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믹타는 주요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주요7개국(G7) 또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에 속하지 않으면서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가 세계 12~17위(2013년 출범 당시 기준)를 차지하는 국가들로 이뤄진 협의체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다자적 협력이 약화되고 일방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회의장회의를 포함하는 의회외교가 국제협력, 공동연대,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국가 간 신뢰를 강화하고 통합과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공동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의회외교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각국 의회의 구체적인 과제를 공유하고 점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

이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과 무력분쟁이 인권 침해·유린의 증가, 빈곤 심화, 불평등 증대 등의 인도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인식했다"며 "믹타 의회의 축적된 경험, 역량, 외교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내·역내·국제 분쟁 예방, 평화 구축과 인도적 지원을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도전들에 대응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대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는 단지 충돌의 부재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교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상태라는 데 공감했다"며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외교적 해법의 틀 안에서 진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자 지구와 시리아에 관한 '제27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을 환영하면서 인도주의적 접근과 구호 보장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화와 국제인도법 준수,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의 필수적 토대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한 믹타 의회의 공동의지를 확인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접근성(access) 및 비용 적정성(affordability) 개선 ▲기술 발전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 해결이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각국 의회는 공론의 장을 조성할 수 있는 포용적 이니셔티브의 주체라는 점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적·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조달 모델을 준비하고 입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인구구조 변화와 불평등 심화 등 거시적 사회구조의 변화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삶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공감하면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적 장치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및 서비스의 유연성과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를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열된 정치 양극화와 증가하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가 결합해 극단주의·포퓰리즘을 확산함과 동시에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각국 의회가 포용적 대화·협력, 평화적 공존 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오늘 회의 결과를 통해 각국 의회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는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 하에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으로 연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의장국인 대한민국 국회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내년에 예정된 '제12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다음 의장국인 호주 의회의 주도 아래 공동의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