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해양 안전망 구축, 드론조종인력 넘쳐도 드론 없어 활용 못해!

해경 드론조종인력 600명 달하지만, 해경파출소 무인드론 보급은 7.2% 불과
해경의 '신속·안전한 현장대응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구호뿐...해경파출소 무인드론 보급률 7.2%
반면 무인드론 조종가능 인력은 597명, 해경의 엇박자 행정이 해양 수호·국민 안전 심각하게 위협
윤준병 의원 “말뿐만인 해양안전망 구축, 해경청의 무인드론 보급 예산 확대 및 관리감독체계 시급!”

○ 사람의 눈과 손이 미치기 어려운 해양 영역에서 무인드론은 구조·순찰·감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정작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의 일선 파출소에 보급된 무인드론은 매우 저조해 무인드론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이 해양경찰청 내 드론조종이 가능한 인력이 600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실제 일선 현장에서의 무인드론 보급은 저조해 해양결찰청이 추진하는 ‘신속·안전한 현장대응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 목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 해양파출소 97개소 중 무인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단 7개소로, 무인드론 보급률은 7.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유하고 있는 7개소 중 4개소(서해지방해양경찰청 완도해양경찰서 소속 완도·마량·노화·땅끝파출소)는 해경 자체 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갯벌사고가 발생한 39개소 중 무인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고작 3곳에 불과한 점도 드러났다.

○ 이는 해양경찰청이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신속·안전한 현장대응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는 크게 동떨어진 결과로, 일선 해경파출소의 해양 드론 장비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청의 정책적 지원과 의지가 얼마나 미약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 이렇듯 해양경찰청의 드론 확보 의지는 저조한 가운데, 정작 무인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 인력은 이미 상당수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 행정의 비효율성도 드러냈다. 현재 무인드론 조종 자격을 갖춘 인력은 총 597명으로, 7.2%에 불과한 드론 보급률과 심각한 엇박자 행정을 보였다.

○ 이로 인해 드론 조종에 숙련된 인력이 차고 넘처도 이를 활용할 드론이 없어 해양경찰청의 드론 교육 투자가 사장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인드론이 필요한 해양파출소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무인드론 보급을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 윤준병 의원은 “해양과 같이 넓고 복잡하며 인력만으로는 접근과 감시가 어려운 곳에서 인명 구조율과 초동 대처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비가 바로 무인드론이다”라며 “무인드론 교육을 통해 597명의 인력을 확보해놓고도 정작 국민의 생명을 지킬 무인드론 장비 확보에는 손을 놓고 있는 해경의 안일한 행정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추구하는 ‘스마트 해양종합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선적 과제로 무인드론 보급 예산 확대 및 확보된 인력의 운용 능력을 극대화해 현장에 즉시 투입·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철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해나갸야 할 것”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