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는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내용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1월 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양 정상 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시 주석 방한 일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시 주석은 10월 30일 입국하여 11월 1일 오전까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11월 1일 오후부터 양자 방한 일정을 가졌습니다.

 

11월 1일 15시 30분 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공식환영식이 개최되어 이 대통령께서 취타대의 선도와 호위를 받으며 도착한 시 주석을 맞이하였습니다.

 

두 정상은 환담을 나누면서 특별전시관에 마련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5시 50분부터 약 100분 간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한․중 간 민생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간 논의된 실질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된 통화스왑 계약서 및 양국 정부부처 간 체결된 6건의 MOU에 대한 교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양 정상은 별도 마련된 장소에서 친교일정을 갖고 18시 15분부터 약 70분 간 한중 양국에서 약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만찬도 함께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지도자로 성장해왔던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취미인 ‘바둑’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중관계의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둘째로,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한중 간 고위급에서의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한중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로,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되어 온 한중 통화스왑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환경 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한중 양국 국민 모두가 초국가 스캠범죄 단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이익 하에 대응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로, 한중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우리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담 성과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양국 간 합의 문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한중 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30)에 관한 MOU>와 함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양국 간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또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MOU도 체결하였습니다.

 

양국 경찰당국이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되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민간 간에 중국 언론사와 우리 여러 언론사 간에 MOU가 체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언론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양 국민 간 감정적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1년 만에 이루어진 시 주석 국빈방한은 우리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추진에 있어서 한중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 줍니다.

 

우리정부는 한중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면서 국민들께서도 한중관계 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