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산업의 허리 붕괴…인프라 자립 없이 ‘SaaS 혁신’은 무리”
정부의 클라우드 전략, 하층 인프라 부실로 SaaS 생태계 고사 위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과기부 본부와 주요 ICT 산하기관들의 SaaS 직접 도입 실적은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앞장서서 공공기관의 SaaS 도입을 이끌어야 하는데, 정작 본부와 산하기관이 스스로 벽을 쌓고 있다”며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내 SaaS 생태계는 성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SaaS 활성화’ 외치면서 정작 과기부 본부는 ‘SaaS 0건’
과기정통부는 ‘SaaS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2022)’, ‘SW 진흥 기본계획(2024)’ 등을 통해 국내 SW 산업의 서비스화(SaaS 전환)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2024년에는 관련 전환 지원에만 240억 원을 배정하는 등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중이다.
SaaS활성화 전략 및 예산
구분
주요 내용
예산(억원)
비고
2022
‘SaaS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150
SW 기업 SaaS 전환 지원
2023
공공 SaaS 도입 시범사업 추진
200
SaaS 직접구매 제도 신설
2024
‘SW진흥 기본계획’ 내
SaaS 활성화 핵심 추진
240
기업 SaaS 전환 지원
2025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5~27)’
-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 제고 목표
출처: 과기정통부 보도자료(2022.6~2024.12), SW진흥기본계획(’24~’26), 국가재정정보시스템(NTB)
그러나 정책 실행 주체인 과기정통부 본부는 주요 행정업무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탁 운영 중이다.이는 ‘민간 클라우드 도입 촉진’을 주도하는 부처가 스스로는 IaaS 구축형 시스템에 머무르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준다.
■ 산하기관도 마찬가지… “핵심 시스템은 여전히 IaaS 고수”
이 같은 문제는 공공기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과기부 주요 ICT 기관들은 웹메일·협업도구 등 비핵심 영역에만 일부 SaaS를 도입했을 뿐, AI 허브, 데이터 안심구역, 전파관리시스템 등 핵심 시스템은 모두 IaaS 기반 구축형으로 운영 중이다.
주요 기관 정책기조 및 도입유형
기관
역활
주요 시스템
도입 형태
비고
과기
정통부
SaaS 활성화 주도
행정업무시스템
IaaS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민간 SaaS 미사용
NIA
민간 클라우드
도입 촉진
AI 허브 인프라
IaaS
(101억 원 규모)
대규모 예산 집중
KISA
디지털 전환 주도
전자문서유통허브,
분석플랫폼 등
IaaS
SaaS 전환 미비
KDATA
데이터 산업 진흥
ERP·전자결재 등
내부 업무
IaaS
SaaS 도입 없음
KCA
전파·기금 관리
전파관리·
기금관리시스템
IaaS
SaaS 도입
0건
■ “SaaS 예산 수백억, 실제로는 인프라 증설에 그쳐” SaaS 직접도입 예산 10% 미만
최형두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산하기관의 클라우드 관련 예산 집행액은 IaaS(인프라) 274억 6천만 원, SaaS(서비스) 직접구매 25억 7천만 원으로, SaaS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비스 유형별 계약 현황(2022~현재)
서비스 유형
총 계약 금액 (약)
비고
IaaS (인프라)
274억 6천만 원
NIA, KISA, NIPA, KCA 합산
SaaS (서비스)
25억 7천만 원
IaaS 예산의 1/10 수준
기타 용역/융합
411억 9천만 원
NIA의 대규모 SI성 사업 포함
심지어 SI성 용역 사업을 포함한 기타 예산(411억 9천만 원)까지 감안하면, 전체 클라우드 예산 중 실제 SaaS 서비스 직접구매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다.
최 의원은 “SaaS 활성화 예산이 실제로는 IaaS 인프라 증설이나 구축용 용역에 쓰이는 ‘자가당착(自家撞着)’ 구조로 변질됐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 “공공이 마중물 역할 포기”… 민간 SaaS 기업 성장 발목
최형두 의원은 “국내 SaaS 기업들은 공공시장 진입과 레퍼런스 확보가 절실한데, 정작 가장 큰 수요처인 과기부와 ICT 기관들이 IaaS 구축만 고집하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NIA는 수원시 예산회계시스템을 SaaS 기반으로 전환해 약 129억 원의 운영비 절감과 업무 효율 50% 향상을 달성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공 사례가 정작 주무 부처 내부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제도적·문화적 저항도 여전… “공공 SaaS 도입, 여전히 험난”
최형두 의원은 공공기관이 SaaS를 기피하는 이유로 ▲IaaS 중심의 공공보안인증(CSAP) 제도, ▲경직된 조달·예산 체계, ▲책임 소재 불명확, ▲‘직접 구축이 안전하다’는 관행 등을 꼽았다.
“보안 인증, 조달 절차, 내부 감사 부담 등으로 SaaS를 불안하게 여기는 문화가 여전히 강하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디지털 주권은 인프라에서 시작된다”
최형두 의원은 “SaaS는 결국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라며, “기반 인프라의 자립 없이는 진정한 디지털 주권도, 클라우드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SaaS 전환을 진정으로 추진하려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조달 시 SaaS·국산 인프라 이용 의무화, ▲산하기관의 주요 시스템 SaaS 전환 로드맵 수립, ▲클라우드 인프라·GPU 자립 투자 확대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형두 의원은 “정책의 신뢰는 실천에서 나온다, 말로는 혁신을 외치고, 행동은 역주행으로 가고 있다. 과기부는 디지털 전환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인프라가 튼튼해야 SaaS도, AI도 제대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