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간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6일 오전에 제42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고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면서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라며 1기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임을 강조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도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각 부처 별로 국가 균형 성장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 지표를 개발해 지방 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를 들은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낸 지방 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 지시했습니다.

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산자부 장관의 발언에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거리에 비례해 저렴해야 역차별이 없다면서 전기 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야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지,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을 잘 살펴봐 달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축소한 사회적 경제 부문을 복구해 사회 연대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총괄 부서를 지정해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의 사용 목적이 제한돼 불필요한 시설 공사가 반복됨을 지적하며 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농식품부의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을 들은 이 대통령은 태양광과 관련해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면서 예산 지원이 아닌 정책 전환만으로도 주민 소득을 올려줄 수 있다 피력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을 향해서는 금융 측면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면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해당 부처 인사에 속도를 내달라 당부했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용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면서 특히 산하 기관들을 각별히 챙겨 성과를 내달라 지시했습니다.

2025년 9월 16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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