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현장(부천시) 방문

- 박주민 위원장 등 위원 8명,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건의사항 청취 -

  2025년 8월 25일 오후 2시 박주민 위원장 등 8명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민·관 협업체계 점검과 함께 연계기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부천시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부천시청 창의실)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3.27.)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정성기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부위원장, 김범석 부천시 한의사회 회장, 박재성 부천시 약사회 회장, 조규석 부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송예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20년부터 6년 연속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으로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천시와 연계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곧 있을 2026년도 예산안 심사나 법률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등 많은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부천시와 연계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국비 지원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돌봄 수요의 증가 등 사업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기존 복지사업과 통합돌봄 사업과의 연계·협력 명시 및 구체화, 재가장기요양시설의 통합돌봄 연계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필요 등 성공적인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렴한 의견과 점검 결과는 예산안 심사 및 법안 심사 등 위원회 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확인된 통합돌봄 모범사례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