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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李대통령 개헌 의지 높아…상황·시기가 문제"

 

 

 

15일(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禹의장 "李대통령 개헌 의지 높아…상황·시기가 문제"


헌법이 갖는 민주주의 가치의 빈틈을 메우는 개헌 필요성 역설
"개헌 필요성은 많은 부분에서 동의…상황 판단해 시기 정할 것"
우리 정치문화를 '현장형 정치'로 바꿔나가고 싶다는 포부 밝혀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화)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개정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상황과 시기를 판단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 의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헌법이 갖고 있는 빈틈을 메워가야 하고, 또 미래로 향하는 우리 사회의 길을 만들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의 언론 인터뷰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이다.

 

우 의장은 "우리 헌법을 갖고 지난 비상계엄을 막았다.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는 매우 훌륭하다"며 "한 가지 문제는 민주적인 대통령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권위적인 대통령, 물리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되면 헌법에 빈틈이 있어 그렇게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목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조기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4월 6일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권이 시작하면 (개헌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충분히 이야기해서 제안을 했던 것"이라며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하는 여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이재명 후보도 나중에 5월 18일에 5·18 묘역에 가서 개헌 공약을 하면서 우원식 의장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내란 종식 여론이 높아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우 의장이 오해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통령도 개헌 의지가 강하시고 개헌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동의가 되고 있다"며 "상황과 시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황과 시기를 잘 판단해 여야 논의도 거치고 또 대통령실과도 소통을 해가면서 제안하는 시기를 잘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새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여야 간에 논의가 될 텐데 가급적 잘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적 요구들을 국회가 어떻게 잘 수렴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국회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 위원회)를 하면서도 주장했던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이라며 "이런 얘기를 늘 해왔고 국회의장 하면서도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장으로서 '현장형 국회의장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는 바깥에서 국회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회 안에서 국회 담을 넘어서 국민 속으로 가서 국민들의 아픈 현장을 찾아다닐 것"이라며 "정치가 이제는 정말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현장형 정치로 바뀌어야 여야 갈등도 줄어들고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 현장형 정치로 바꿔 나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 제헌절 77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참석
우원식 의장, 제헌절 77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참석 - “비상계엄 막아낸 우리 헌법, 민주주의의 근간” - - “헌법과 헌법정신, 헌정주의 발전에 함께 힘 모을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주관 제헌절 77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한국의 민주적 헌정주의: 역사적 의미’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헌법이 왜 민주주의의 근간인지 온 국민이 생생하게 확인했다”며 “우리가 헌법으로 비상계엄을 막았고, 국민들 속에서 헌법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더 높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사실 우리 국민들처럼 헌법수호 의지가 강하고, 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조문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지난 2017년 촛불광장, 이번 응원봉 광장에서 헌법을 수호한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늘 주제인 헌정주의는 다소 낯선 개념이지만,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 곧, 민주주의이고,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국민들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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