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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마을기업 역할 기대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마을기업의 정부 주도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의미 …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마을기업 역할 기대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10일(목)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4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2년 1,003억에서 2024년 3,09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역시 동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34.3%에 2배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을기업이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어 11월에는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석한 지난 8일(화) 회의에서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의를 주도하며 소위 통과를 이끌기도 했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주도의 중장기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마을기업이 지방 소멸 극복의 새로운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르면 다음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회원인 오기형의원은 회원 일동으 로 성명서 발표
<美의 견강부회식 관세 인상 요구는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25% 관세를 통보했습니다. 서한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관계가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고, 對한국 무역적자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혈맹’이라고 불리는 한미 동맹은 상호발전적 관계로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일방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첫째,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한국의 경기부진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국은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수입액이 전년대비 12.1%나 감소했고, 2024년에는 1.7% 감소했습니다. 대미 수입액은 2023년 12.9% 감소했고, 2024년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2024년 무역수지를 기반으로 계산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만성적인 대미 서비스무역 적자국입니다. 둘째, 어려운 경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이선희)는 9일 논평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침탈자가 아닌 기록자 정윤석 감독을 법정에 세운 검찰을 규탄한다,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논평/성명서 [논평] 서울서부지법 침탈자가 아닌 기록자 정윤석 감독을 법정에 세운 검찰을 규탄한다,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 중 정윤석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에 대해서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건물에 침입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정윤석 감독은 초유의 법원 난동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사건 당일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있다가 기소가 되었다. 정 감독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부터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12.3 계엄 사태에도 계엄 해제일인 12월 4일부터 3개월간 국회의 협조를 받아 1.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투표를 촬영하고 여의도를 비롯해 광황문 등 광장집회를 촬영했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침탈되는 현장을 기록하는 것은 정윤석 감독으로서는 가장 정의롭게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