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국회 정책역량, 정부·연구소·학계 등에서 활용돼야"

27일(금) '국회입법조사처 산불 특별보고서 발간 기자회견' 참석
국회의 정책자료가 국가 전체의 정책역량 키우는 데 기여할 것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금) "공적 자산인 국회의 정책역량이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수립, 또 나아가 민간연구소, 학계, 관심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 잘 활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산불 특별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회의 여러 입법지원기관(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미래연구원)들이 있는데 열심히 연구도 하고 꾸준히 좋은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 참으로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충분한 의미가 있는 자료들을 발간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의미도 있고, 시너지를 내면서 나라 전체의 정책역량이 커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보고서들"이라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고드리고 홍보하는 인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불대응 특별보고서』는 ▲산불 대응 지휘체계 ▲산불재난 시 주민 대피체계 ▲산불 등 긴급재난 발생 시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절차 ▲대형산불 발생 시 동물구호체계 등 4개 분야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3인으로 구성된 산불대응연구TF(태스크포스)가 지난 4월 3일부터 3개월간 활동하며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우 의장은 "(산불대응)보고서는 매년 발생하는 대형 산불과 관련된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며 "3개월 동안 산불 피해지역을 직접 현장조사하고 제도 분석도 하면서 만들었다. 아마 이런 종합적인 보고서는 처음 발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논의하고 정부가 정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회 입법조사기관에서 직접 언론인 여러분들께 정책 현안이나 제안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