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국가폭력 보상 사각지대 해소하고 피해회복 노력"

13일(금)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증언대회 참석
"증언은 세상을 향한 용기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
"과거 국가폭력 바로잡는 것은 공동체 미래 담보하는 약속이자 책임"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증언대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증언은 세상을 향한 용기 있는 행동이고, 그 용기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며 "외면되고 묻어둔 상처를 꺼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들고도 먼 걸음을 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80년 5월 광주의 저항이 왜 그토록 결연했고 얼마나 절박한 것이었는지, 나아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현재가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그 기억과 성찰의 힘이 현재를 돕고 산 자를 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과거 국가폭력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담보하는 약속이고 책임"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권리'를 국가가 인정하고 실현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방파제를 세우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해 민주주의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4년 전인 지난 2021년 6월, 여야 합의로 5·18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폭력, 수배, 학사징계, 해직 등의 피해를 겪은 분들도 5·18 관련자, 즉 국가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인정됐으나 회복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적 장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평생을 짊어진 고통이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국가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개개인의 인생에 남긴 후유증까지 살피고 치유할 수 있도록 더 폭넓고 깊이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5·18보상법 개정에 국회가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5·17예비검속 및 수배 피해, 5·18 당시 학사징계 피해, 언론인 해직 피해, 노동자 해직 피해 증언자들과 박우섭 5·18 제8차 보상신청자 전국대표자모임 상임대표, 송선태 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이원섭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한인섭 서울대 법학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이학영 부의장, 민형배·양부남·정춘생 의원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