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국회 권한·기능 강화해야…원 구성 등 개혁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 11일(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입법역량 강화, 예산심의 내실화 등 국회의 권한·기능 강화 역설

 

원(院) 구성과 상임위 배분, 법사위 개선 등 국회 개혁 방안 거론

 

당면과제로는 추경안 처리, 민주주의 확장 위한 헌법개정 꼽아
국회 차원의 광복절 전야제, 국회도서관 앞 독립기념광장 조성 계획
"현장 속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킨 국회의장으로 평가받고 싶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수) 입법역량 강화, 예산심의 내실화 등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권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원(院)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체계 개선,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비롯한 국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2·3)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지난 1년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회의 존재를 국민들 속에서 확실하게 인정받은 한 해였다면, 지금부터는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명실상부하게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시급한 당면 과제로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새 정부 취임 후)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하면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극복 과정의 2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정립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신임 대통령께서도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하고, 제(모든) 정당을 비롯한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개헌과 관련해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나라의 정체성을 튼튼히 지키는 일을 중요 과제로 언급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광복절 전야제 행사와 국회도서관 앞에 독립기념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책무를 다짐하는 상징물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임기 동안 개인적인 각오나 바람이 있다면 현장 속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킨 국회의장으로 평가받고 싶다"며 "여의도 담장 안이 아니라 국민들 속에 있는 국회로 진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12·3 비상계엄을 신속히 해제하고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과 함께 ▲국회 주도의 사회적대화 안착 ▲친환경 기후국회, 기후위기 대응 전면화 ▲국회 세종의사당 RE100(재생에너지 100%) 추진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꼽았다.

 

[전문]우원식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상계엄부터 조기 대선까지 워낙 많은 일을 겪은 터라 우리 언론인 여러분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께 서로 박수 한 번 크게 치면서 시작하시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6월 5일이 국회의장 취임 1년이었습니다.

 

1년밖에 안 됐나 할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과 지난 시간을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 계획을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돌아보면, 역시 가장 큰 일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맞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온 과정입니다. 정말 많은 곡절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저도 밤잠을 못 자는 날이 여러 날이었습니다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역시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정국을 이끌어왔고, 그런 속에서 국회와 국회의장은 크게 두 가지 과제에 힘을 쏟았습니다.

 

우선은,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회가 신속하게, 158분 만에 해제시켰습니다만, 그 후에도 이전의 경험이나 확립된 관례가 없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국회 침탈이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대응,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같은 사안 하나하나가 모두, 새롭게 길을 찾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비상계엄 국정조사와 국회 침탈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본회의 의사 진행 등 사안마다 국민의 뜻, 헌법과 법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판단하면서 대처해왔는데, 돌아보면 헌법수호 기관으로서 국회의 적극적이고도 정당한 역할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또 인정받은 과정이 아니었나 합니다.

 

또 한 축이 대외신인도 회복과 국정 안정입니다.

 

계엄사태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한 것이 '국회의장 외교'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주요국 대사들과 소통하고 세계 각국 의회 지도자에게 친서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주요국에 초당적 특별방문단을 파견하고, 의장이 국회에서 외교사절을 만나는 접견외교를 대폭 늘렸습니다.

 

필요한 때는 제가 직접 순방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의장이 직접 만나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내상황을 설명하고 안심과 지지를 당부한 인사가 72개국 101명에 달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국면이 세계질서 급변기에 벌어졌기 때문에 정부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가 불필요한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외교, 또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제가 한 주는 국회의장 외교 슈퍼위크 이렇게 정할 정도로 거의 매일 대사들, 외국 방문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는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계기에 상대국 반응을 들어보면 노력한 보람이 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체를 운영하고, 국회 소속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경제, 민생, 외교통상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의장외교와 더불어, 국회가 국가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전방위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회의장 취임 때부터 여러 계기마다 국민께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다짐이기도 했는데 갈등하고 정쟁하더라도 합의된 기준은 지키고, 국민들이 있는 '현장과 민심에 밀착한 국회'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도 여야 갈등이 첨예한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 운영에 난관도 많았고, 아마 언론인 여러분도 여야가 세게 부닥치고 현안 해결이 막혔던 일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여러 새로운 시도와 진전, 또 묵은 과제의 해결이 있었다는 점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를 안착시켜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혁신·보호·상생을 주제로 실무체계를 정례화해 가동 중이고 법제화를 통해 국회에 상시기구를 두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후국회, 기후위기 대응 전면화도 처음 시작된 일입니다.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의견 개진권을 부여했고,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다음 주에 선언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RE100을 실현하는 건물로 건립할 계획인데 제 임기 내에 설계 공모를 마치고 조감도를 제시하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AI 기본법 제정은 시급한데도 길게 끌어온 입법을 성사시켜 다음 단계로 넘어간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구조개혁, AI 기본법은 법 내용 구체화와 실효성을 높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중요한 미래의제인 만큼 책임 있게 앞으로도 챙겨 나가겠습니다.

 

과제나 의제 말고도 역점을 둔 것이 태도와 문화입니다.

 

이견에 대한 존중과 대화가 국회 운영,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의장으로서는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라는 두 축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을 찾으려고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여야 정당 모두 국민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때인 만큼 국회의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하면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 극복 과정의 2단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더 단단히 하는 일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선,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지난 1년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회의 존재를 국민들 속에서 확실하게 인정받은 한 해였다면, 지금부터는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명실상부하게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라 전체의 민주주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데 국회가 더 적극적, 구조적으로 역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은 입법과 예산심의입니다. 입법역량과 의정 지원 강화, 예산심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 확충, 제도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 경호 경비체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입니다. 원 구성과 상임위 배분, 법사위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비롯한 국회 개혁을 꼭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 확장에서 개헌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임 대통령께서도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하고, 제정당을 비롯한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정체성을 튼튼히 지키는 일입니다.

 

그동안도 독립운동이나 과거사 같은 역사문제와 보훈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역사적, 사회적으로 확립된 정체성은 국민통합의 뿌리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광복절 전야제 행사와 국회도서관 앞에 독립기념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책무를 다짐하는 상징물도 조성합니다.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임기 동안 개인적인 각오나 바람이 있다면 현장 속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킨 국회의장으로 평가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의도 담장 안이 아니라 국민들 속에 있는 국회로 진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