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보장 강화 공청회…"급성기 재활 체계화해야"

지난9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재활의료 전달체계 정책 공청회' 주최
급성기 재활치료는 기능 회복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골든타임'
중증 질환·장애인의 급성기 치료를 필수의료에 포함하는 방안 제시

 

입원 초기 재활 개입 체계화하고 필수재활병상 도입할 필요
회복기 환자의 역전원 예방,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도
한 의원 "재활 전달체계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개혁 추진과 혁신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에서
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과 혁신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중증 질환·장애인이 재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입원 초기(급성기) 재활 개입을 체계화하는 등 필수 재활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개혁 추진과 혁신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에서다. 임재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중증 질환이나 외상, 수술 직후는 기능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만 이를 놓친 환자는 '신재활난민'(회복기 재활 연계 실패로 기능 저하 상태에 빠진 환자군)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의료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급성기 뇌질환 등 중증진료 환자와 중증 장애인(예비장애인 포함)을 위한 집중적 재활의료와 관리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적절한 재활치료가 제공됐을 때 유의미한 효과도 입증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48시간 이내 조기 개입이 이뤄졌을 경우 기능회복률은 85%에 달했지만 3~7일 이내는 72%, 8일 이상은 60%로 현저히 떨어졌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복합 질환을 가질 위험이 높고, 사망 위험이 두 배나 높아 재활의료가 필수적이다.

 

임 교수는 "급성기 재활치료는 기능 회복, 사회복귀, 의료비 절감을 위한 '골든타임'이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그렇지 못하다"며 "중증 장애인(예비장애인)에게 재활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증 장애인의 급성기 치료를 필수의료에 포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발병 후 48시간 이내 기능 평가와 재활치료 제공을 체계화할 것 ▲중환자실 퇴원 등 중증 환자에게 적절한 재활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재활병상을 도입할 것 ▲급성기-회복기-지역사회를 잇는 연속적 재활시스템을 구축할 것 ▲조기재활 수가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조기 재활을 통한 기대효과와 관련해 "장애 악화와 합병증을 예방하고, 급성기 이후 회복기 재활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장기입원과 부적절한 요양병원 전원을 줄여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며 "환자의 사회복귀율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우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급성기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요양병원으로 전원 후 30일 이내 역전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회복기 환자가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상태 악화와 합병증 발생 시 재의뢰 프로세스(절차)가 미비하다"며 "역전원을 예방하기 위해 회복기 병상·필수재활병상·중증장애병상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진용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는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모델을 벤치마킹해 상급종합병원의 재활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중증·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비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재활치료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지아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89%가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10만명이 넘는 분들이 뇌졸중, 척수 손상, 고관절 골절 등과 같은 질환으로 집중 재활이 필요하지만 전달체계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일원으로서 정책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