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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국회미래연구원 주최 '국회외교안보포럼 발족식' 참석

 

禹의장 "국회가 중심을 잡고 초당적 외교의 길 모색할 것"

20일(화) 국회미래연구원 주최 '국회외교안보포럼 발족식' 참석
"국익 중심의 장기 전략 설계하고 지속토록 만드는 협력의 제도화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화)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국회가 중심을 잡고 건설적인 초당적 외교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회외교안보포럼: 코리안 컨센서스(Korean Consensus) 발족식'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 의회외교를 펼치면서 당파를 넘어서는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외교안보포럼은 정계, 학계, 정책연구계 등 외교안보 정책 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현안과 미래에 대한 공감대와 합의점을 찾는 초당적 대화의 장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한미·한중·한일의원연맹 등 의원외교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국회외교안보포럼은 이날 발족식에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 과제 총론과 한미동맹에 대한 비전을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이슈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한 후 7월 한일관계, 9월 한중관계, 11월 남북관계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어 초당적 대화와 공동 인식의 결과를 종합해 연말에 1차로 '코리안 컨센서스 페이퍼'를 발간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그간 학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초당적 외교안보 합의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다른 비전과 철학을 갖는 각 정당이 당파적 이익을 넘어 국익 중심의 장기 전략을 함께 설계하고 지속하도록 만드는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외교안보포럼은 주요 이슈별 워킹그룹 운영과 각계 전문가가 폭넓게 모이는 포럼 개최를 병행하며, 외교안보 영역에서 초당적 합의를 촉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어지는 첫 대화의 자리를 통해 미래를 위한 고견들이 도출되길 바라며, 앞으로의 활동과 성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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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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