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부문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 세미나

- 15일(목) 국회 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뜻 모아
- 확고한 민주주의 정립이 곧 국가안보 초석
- 새로운 민군관계 정립 및 국방에너지 자립 문제 해결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희승, 안규백, 위성락, 이성윤, 정동영 의원(가나다순)과 국가안보개혁포럼(대표 박봉규)은 5월 15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전환기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부문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이날 세미나는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 아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특히 12·3 계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변되는 국내외 안보 위협에 체계적인 대응과 대비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박희승 의원은 군과 경찰, 정보기관이 합세한 계엄시도의 위협을 지적하며 사회 안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에서 드러난 에너지 안보 자립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 김유은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국가안보개혁포럼 대표 박봉규 청주대 교수는 ‘12･3 계엄과 안보부문 개혁: 민주적 통제, 효과성, 효율성의 조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안보 부문의 효과적인 민주적 통제, 조직의 효과성과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동시에 모색해야 해야 12·3 계엄 같은 일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확고한 민주주의 정립이 곧 국가안보의 초석이며, 굳건한 국가안보가 건강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 이어진 발제를 통해 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 정한범 교수는 한국 국방의 문제점으로 군 문민화의 불완전성과 군 내부의 저항, 특정군의 독점적 위상 등을 지적했다.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K) 문승일 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전력망의 고립된 특성을 극복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군이 에너지를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서 마이크로그리드 도입을 통한 에너지 분권화와 통합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 개념을 군 에너지 정책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에 나선 전 국회 국방전문위원 정진 박사는 국방개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의회 중심의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한양대 최용 교수는 각군 교육의 폐쇄성과 문민화의 중요성, 국직부대와 군 조직문화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군에너지전환연구센터장 이동석 교수는 전쟁의 장기간 수행을 위한 군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방에너지 정책 수립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구축을 제안했다.

❍ 이들은 “12·3 계엄 같은 비민주적 일탈 행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 경찰, 안보기구를 포함하는 안보부문 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대 민군관계를 정립하고 국방분야의 문민화와 특정군 중심 구조 해소를 추진하고 국방에너지 자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 끝 (사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