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민간 혁신성과 균형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을 기대하며

지난 9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은행은“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존 감독기관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언입니다.

한국은행의 이러한 입장은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도 남깁니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왜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성장과 글로벌 금융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국가의 금융 주권과 경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을 억제하는 방향이 아닌,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민간의 혁신성을 저해하고, 시장 초기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칫 관치금융으로 비칠 수 있으며,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으로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의 발전을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보다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