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한국주택협회정책제안 및 협약식’개최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복기왕‧염태영‧이건태 의원,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이영규 전무, 건설사 임직원 등 참석
- 김재식 부회장 “땜질식 규제 아닌 시장친화 정책으로 주택시장 회복 견인해야”
- 문진석 의원 “지난 1년간 민주당 주도로 규제 완화 법안 통과 … 이재명 의 민주당은 규제 아닌 지원에 방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주택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주택협회에서는 김재식 상근부회장, 이영규 전무 및 임원진들과 건설사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설경제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핵심 산업이나,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지방 악성미분양,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등 건설사 도산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새 정부가 단기적 규제가 아닌, 규제 완화와 시장친화적 정책, 장기예측성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의 큰 틀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하며 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 ②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 활성화 ③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10대 핵심과제를 전달했다.
뒤이어 발언한 문진석 의원은 “건설업계에서 민주당에 대한 우려가 있을수도 있겠으나,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규제보다는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 1년간 국토위에서 민주당은 재건축 동의율 완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재산권 제약 해소 등 ‘손톱 및 가시 규제’ 완화에 앞장섰고, 재개발·재건축 특례법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은 국민 삶의 가장 기본 토대이고, 주택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예산 증액,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건설업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발굴,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뒤이어 염태영 의원은 “건설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국회만 정상화되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기왕 의원은 “새 정부 들어서면 힘차게 출발하겠다”라고 화답했으며, 이건태 의원은 “오늘 이 뜻깊은 협약식의 정책협약서의 취지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한국주택협회가 제안한 정책과제를 선대위와 논의 후, 차기 정부에서 필요한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