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육성 토론회…"해외진출 지원·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8일(목) 고동진 의원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 토론회' 주최
국내 게임산업 매출은 23조원 규모로 세계 시장 점유율 4위 차지
국내 게임시장은 포화상태로 플랫폼은 온라인→모바일 중심 급변
구조적 전환과 함께 해외진출 전략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할 필요
정부의 선별된 지원책과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적 적용 등 제언
고 의원 "실질적인 수출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8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대표의원 고동진) 주최로 열린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대표의원 고동진) 주최로 열린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성공은 콘텐츠 경쟁력과 제도 정합성이 병행돼야 한다"며 "문화 기반의 현지화, 시장·장르의 다변화, 규제 대응은 기업과 정부 모두의 과제"라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22조 9천624억원을 기록했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7.8%로, 미국(22.4%), 중국(20.9%), 일본(9.0%)에 이어 4년 연속 4위를 차지했다. 게임산업 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게임 이용률은 59.9%로,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다. 

 

게임산업 플랫폼도 온라인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급변하는 등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전환과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침체기에 접어든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매출 30조원 ▲수출 120억 달러 ▲일자리 9만 5천명을 목표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

 

유 교수는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낮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경직된 법규 ▲장시간 근로와 크런치 모드(마감 기한 전 집중 근무), 포괄임금제 관행 ▲최고경영자(CEO) 형사 책임 리스크 ▲대형사와 중소 개발사 간 산업 양극화 심화 등을 꼽으며 "시장별 현지화 전략과 규제 대응 역량이 해외 진출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글로벌 사업의 방향성을 정확히 하고, 집중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실패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것을 제언했다. 소액 지원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으며 획기적 기술과 게임 개발, 인프라 지원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선별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기관 지원구조를 전환해 수출주요 품목에서 15대 수출품목으로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의 근무체계로는 중국의 996(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으로 일하는 기업들과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노동상 건강, 인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게임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산업들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성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장은 "K-팝(pop)과 K-드라마의 약진 속에서도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23년 한국 게임산업 수출액은 약 10조 9천576억원으로 전년보다 6.5% 감소했다. 게임산업 종사자 수는 8만 5천명으로 연평균 1.2% 감소 추세다.

 

주 팀장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게임 개발사 한 개를 더, 한 명을 더 배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 게임성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영화, 드라마, 공연, 음반 등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고동진 의원은 "게임산업을 비롯한 신산업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콘텐츠 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게임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수출 지원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