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관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학부모 권리와 책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수립

 

- 보육교직원-보호자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 최초 수립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 수립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 정상추진 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5월 1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를 상정한다.

 

<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

 

  정부는 체감도 높은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이하, 학부모정책 종합 방안, 2024.4.)」를 수립하고 ▲학부모 5대 역량군* 개발 및 ‘학부모는 처음이라**(7종)’ 발간 ▲학부모정책연구소 신규 선정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6,205명)’ 및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운영 ▲교원‧학부모‧학생이 소통하는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 정책의 기반을 다져 왔다.

 

  * 학부모 5대 역량군 : ①자기돌봄 ②부모역할기본 ③자녀교육 ④학교협력 ⑤자녀자립지원

 

 ** 학부모 온누리(www.parents.go.kr)-자료가득-가이드북(e-book) 또는 연구‧간행물

 

 
올해는 학부모 정책 지원체계 및 근거 법령 등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유관부처 및 부모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부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개인‧부모‧학교 협력자로서의 학부모를 다각적 지원

 

  학부모 교육 자료를 영상, 웹툰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부모교육 등을 운영하는 유관부처(여성가족부 등)와 교육청‧지자체의 전달경로를 활용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학부모 온누리(www.parents.go.kr)’에 교육정책, 학부모 강좌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집적하여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학습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더 나아가 학부모 온누리와 ‘온국민평생배움터(www.all.go.kr)’ 등 평생학습 플랫폼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학부모가 ‘자기돌봄*’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

 

  * ‘자기돌봄’ 세부 역량 : △자기이해 및 성찰 △자기관리 및 성장 △사회적 관계 형성

 

  ② 가정-학교 협력 및 학부모 참여 활성화

 

  학부모상담, 교육과정 설명회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장에게 학부모 이해 및 소통 관련 연수를 제공하고, 가족돌봄휴가제* 사용을 독려한다. 작년에 이어 ‘함께학교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교원‧학부모‧학생이 서로 소통‧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항

 

<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기본계획(2025~2029) >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과 동일하게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4.8.)에 따라 향후 5년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 교권 보호 종합방안(2023.8.)·교권보호 4법 개정․시행(2023.9.)으로 유·초·중·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유치원과 동일 연령 아동을 지도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도 미비

 

 
① 보육활동 기준 마련 및 침해 예방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2025.상반기)을 통해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정립하여,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한다. 또한 보호자용 어린이집 생활 안내자료집을 개발·보급하여,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

 

▸ (3주체 책무) 보육교직원(원장, 교사)·보호자·영유아의 상호 권리 존중 등 책무

 

▸ (생활지도의 범위) ▲건강한 성장·발달, ▲건강과 안전 위협·위해, ▲반 분위기에 영향 주는 물품 소지·사용, ▲품성·예절, ▲의사소통, ▲갈등조정·관계개선, ▲취약보육 대상자 인식 및 태도 등

 

▸ (생활지도의 방식)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② 침해행위 조사 및 관리, 보호조치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2025.하반기)하여,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한다. 또한 중앙과 시·도 지자체에 보육활동보호센터(2025년~)를 설치하여 심리상담, 법률 상담, 침해 예방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보육활동 분쟁 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사 지원 외에도 현재 79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형사 분쟁 보험 가입 지원을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③ 보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지원

 

  독립적 분쟁조정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중앙과 시·도에 설치하고, 법률에 근거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 2025.하반기) 및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 세부적인 보육활동 분쟁조정 절차를 담은 매뉴얼 제작·배포(2026년~)

 

 
④ 보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호 존중 캠페인’ 및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아울러,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에게는 맞춤형 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 >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수립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정책대상을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 등 다양한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으로 확대하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인재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향후 5년간 양질의 일자리 진출을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2대 목표(▴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의 일과 생활의 균형 도모) 아래, 5대 대과제, 16개 중과제, 121개 세부과제로 구성

 

  정부는 여성이 생애주기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세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별도 합동보도자료 旣배포(4월 17일)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 >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2026년)을 목표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2022.8.)하였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본 방안의 핵심관리과제에 대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성인 학습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 무크, K-MOOC)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 강좌를 확대(2022년 138개 → 2024년 192개, 누적)하고 교양‧기초‧심화 등 수준별 디지털 강좌(5개)를 개발‧운영함으로써, 1개 핵심과제(‘대학 수준의 디지털 교양과정 확대’)가 완료되었다.

 

  총 33개 핵심과제 중, 이번에 완료된 1개 핵심과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4개 핵심과제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과제들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