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규제 해소

 

-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17건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 부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4.23)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되었다.

 

   * 제4차 회의까지 33건 실증특례 부여 및 1건 적극 해석 완료

 

 ㅇ 이번 조치는 ’24년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으며, 17건 중 주요 실증특례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스튜디오갈릴레이

  

□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하여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호출 버스 등을 말함

 

2.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서비스(에스에스컴)

 

 

□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하여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여 생활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가 기대된다.

 
3. 원격제어차량(기아)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자동차 공유(카세어링)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 등에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4. 공동주택 내 자동발렛주차 시스템(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

   

 

□ 공동주택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전자 하차 후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례를 부여하였다.

 

5.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제한(스카이오토넷)

 

 

□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가속 시에 엑셀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기술 실증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하였다.

 

6. 자율주행자동차 평가시스템 운영(한국교통안전공단) 등

 

  

□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검사 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첨단검사장비의 정의,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검사 기준 등에 특례를 부여하였다.

 

  

□ 이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제이카), 교통약자 이동지원(동행 등 3건), 화물차 대여 서비스(정직한 물류 등 2건), 모바일 폐차 중개(잘가내차 등 3건),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레인포컴퍼니), 중고차 장기렌트(듀오카) 등 11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수-화물운송, 전세버스-DRT 등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면서

 

  

 ㅇ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