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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민주주의 회복하고 평화의 수레바퀴 다시 돌려야"

 

 

禹의장 "민주주의 회복하고 평화의 수레바퀴 다시 돌려야"

25일(금)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남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남북 대화재개로 9·19 군사합의 복원해야"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구체적인 실천방안 찾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금)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판문점 선언 때 여당 원내대표로 현장에 있었는데,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뛴다"며 "남북관계가 9년여의 퇴행을 뒤로하고 본래의 궤도로 돌아왔고, 냉전의 상징이던 판문점이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 무대가 되었으며,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그 선언과 함께 우리는 더 큰 미래를 꿈꾸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판문점 선언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베를린 연설부터 한미·한중·한러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유예까지, 우리는 정세가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좋은 정세를 만들어냈고,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평화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난 12·3 비상계엄은 북한의 위협을 비상계엄 명분으로 내세우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북충돌을 유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과거에도 분단과 대결을 독재의 구실로 삼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정권의 위기를 막으려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렇듯 우리 현대사는 민주주의가 평화를 키우고 평화가 민주주의를 단단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그 힘으로 평화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7·4 남북공동성명부터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까지, 역대 남북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부터 중단하고, 대화 재개의 걸음을 재촉하고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우발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우 의장은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선언, 남북 도로·철도 폭파를 언급하면서 "남북은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어떤 면으로도, 단절한 채 살 수 없으며, 때로 얼굴을 붉히더라도 말을 섞으면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걱정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기, 오늘 이 자리가 다시금 평화를 향한 담대한 상상력을 복원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박능후 포럼 사의재 상임대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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