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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반외세·반봉건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원인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 헌법 전문 포함 필요
윤 의원, 민주주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틀 세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6일(수), 보국안민(輔國安民)·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旗幟)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과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참조 요망

 

○ 지난 1894년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이자 민중혁명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다.

 

○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뿐만 아니라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이끌어냈던 ‘빛의 혁명’의 모태로서 자유, 평등, 인간 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고 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획을 그은 사건으로, 불의(不義)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웠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반외세 항일운동의 시발점이자 우리 근대를 만들어가는 반봉건 민주주의의 효시”라며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시작된 항일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이 이후에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빛의혁명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평등의 핵심 가치를 지켜온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반외세·반봉건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원인 동학농민혁명과 그 정신이 이어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여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역사적 사건과 그 정신이 유지·계승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멈춰져 있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시계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선업‧도선업,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행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주철현 의원, “해운산업 핵심기반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예선(曳船)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 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도선(導船) 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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