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필수수산자재 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 탓 수산 자재 및 에너지 가격급등, 어가 경영비용 부담 심화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어업 관련 지원 제한적...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 마련 절실
수산업용 유류 및 전기‧미끼‧항생제‧종자‧사료 등 필수 수산재 구입비 인상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주철현 의원, “어업경영 안정 과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7일 국가 차원에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수산자재 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업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며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 원에서 2023년 6,247만 원으로 8.7% 증가하는 등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 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필수수산자재 지원법」 제정안에 따르면,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수산업용 유류 및 전기 ▴미끼 ▴항생제 ▴종자 ▴사료 등을 ‘필수수산자재’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는 해당 자재에 대한 사용 현황, 원가, 판매 가격 등의 정기적인 조사‧공표를 해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필수수산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어업인의 구입비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경영비용 급등으로 어업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수산자재 지원 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물론, 앞으로도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