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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현장방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하여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 점검

 

▶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 방문

 

▶ 바이오 인프라, R&D 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을 위한 ‘민‧관 역량 총결집’을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새로운 성장 동력원’ 육성 강조

 

▶ 전국 20여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유기적 연계’에 오송 첨복단지의 핵심 역할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6일(수),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등과 함께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203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을 민‧관 합동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및 다양한 분야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한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오송 첨복단지는 전국 20여개 바이오 클러스터 중 중부권의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이다.

 

  오송 첨복단지는 2013년 11월에 준공(1.1백만㎡) 되어 현재 총 119개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 및 병원이 입주하여 바이오헬스산업 전주기 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작년 10월 이명수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첨복단지 활성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조직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첨단바이오 분야는 2조달러 규모(‘21년 기준)의 글로벌 산업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합한 규모와 유사하며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이며, “미‧중 등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바이오 산업 지원 전략을 마련하여 바이오 패권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❶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며, “❷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인프라, R&D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❸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첨복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관계 기관 및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등 바이오 전 분야 간 연계와 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❹ 오송 첨복단지가 전국 20여개 바이오 클러스터의 유기적 연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이사장은 “바이오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특히 첨단기술 R&D 투자 확대,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 클러스터간 협업 강화,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오송 첨복단지도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송 첨복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들은 그 지역,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국의 대학, 연구소, 기업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핵심 거점 역할을 해야 하며, 각 클러스터들을 중심으로 대체불가의 바이오 딥테크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올해는 첨복단지 조성계획(’09~’38년)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으로, 제5차 첨복단지 종합계획(’25~’29년)이 수립될 예정”이라며, “R&D 투자 확대,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첨복단지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주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송 첨복단지 내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바이오의약생산센터를 방문하면서 우리 첨단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세계 시장 주도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에서는 시력장애 보조형 VR글라스, 광가이드형 갑상선 수술장비 등을 직접 시연해보기도 하면서 현장방문을 마무리하였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 막아야”
김예지 의원, 피해자 동의없는 공탁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 막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일방적 공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간주해 감형 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나 최근 음주운전·스토킹 등 중대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유족의 동의 없이 공탁금을 걸고 형량 감경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2023년 12월,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장 이탈과 구호 조치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유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피해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일방적인 공탁으로 형량 감경에 반영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2024년 7월, 부산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스토킹 정황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유로 2심에서 감형 판결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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